스웨덴 회사의 수조시험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2545회신일 1985.08.26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스웨덴 회사의 수조시험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8.26

국내에 SSPA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해당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스웨덴 SSPA에 지급하는 모형선 수조시험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SSPA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해당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 SSPA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의 SSPA와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내국법인은 모형선 수조시험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의 SS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모형선 수조시험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 동 SS사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의 SSPA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모형선 수조시험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 동 SSPA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ㆍ스웨덴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 SSPA로부터 모형선 수조시험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동 SSPA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스웨덴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2545 (<time datetime="1985-08-26">1985.08.26</time> 회신), "스웨덴 회사의 수조시험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74)
원 제목: 모형선 수조시험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