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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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1 3주택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면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하나를 처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와 중과 여부를 묻는다. 양도시점에 남은 두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며, 과세되는 종전주택도 일정 요건에서 중과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하고,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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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 허가구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는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소재 여부가 배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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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3 정비구역의 저가주택도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에 있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의 2주택 중과 여부와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저가주택 중과 제외 대상이 아니다. 정비구역 지정 여부는 관할구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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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4 공동사업 폐업 후 잔여건물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매매업 폐업 후 잔여건물 양도 시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일부 건물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 등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지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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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 재건축 중 다른 집을 산 뒤 완공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완공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완공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종전 주택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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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6 교환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대체 가액을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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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7 계약 시점별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에게 취득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 면적과 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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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 비과세 특례의 취학 사유는 어디까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취학상 형편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초·중등교육법상 일부 학교와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를 말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제외되며 사유 발생 당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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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 증여농지 양도에 대토감면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토감면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토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지만 5년 이내 양도에서 세액 합계가 더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인 당초 증여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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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기준인가?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 시점과 기준을 물었다. 2003.1.1. 전 계약분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의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으로 판단한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보며, 원문의 두 번째 회답은 문장이 중간에서 끝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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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하나를 팔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없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의 해당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상속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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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의 양도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하면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며, 인수 채무액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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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 양도세 감면한도를 넘으면 초과액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1. 이후 농지 양도 시 감면한도 초과액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법정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해당 기준은 2006.1.1.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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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1주택을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이 2주택 중과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년을 넘겨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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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 채무 있는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면서 담보채무를 인수시킬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담보채무 상당액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액은 출연재산가액에서 차감하며 실제 채무액은 계약서와 담보 증빙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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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 군지역의 도시지역 농지도 대토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군지역 소재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과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해당 제외 기준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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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 2005년 전 인가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해도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특례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해당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입주권 양도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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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 승계취득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비과세 판정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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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 매수자가 낸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매수자가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
2,821 해외이주 후 2년 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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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 토지 양도 시 법령과 양도시기는 언제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 법령과 양도시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양도시기 당시 시행 법령을 적용하며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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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3 감면대상 아닌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임대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그 밖의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본다.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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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4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수용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사업지역 토지 등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일정 토지 양도소득은 감면된다. 토지 등은 기준일 2년 전 취득해 2009.12.31. 이전 양도해야 하며 지급 방식별 감면율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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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5 중도금 선납 할인액도 취득가액에 들어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을 선납해 할인받은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 등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택 소재지와 기준시가 등에 따른 중과 판정, 탈세신고와 포상금 규정도 함께 안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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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부수토지도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에 딸린 토지의 양도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에도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과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3에 따른 주택에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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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 포함되는 주택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범위를 물었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주택과 그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일부 군ㆍ읍ㆍ면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과 시행령 각호에 해당하는 양도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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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8 퇴직 후 우리사주조합에 판 자사주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으로 인출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주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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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 자산 이전과 소송비용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이전이 양도인지와 소송비용 등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법정 취득가액·설비비·개량비·자본적 지출액·양도비는 필요경비이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 등은 일정 요건에서 포함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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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0 상속농지 양도 시 자경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 양도 시 자경농지 감면과 특별조치법에 따른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3년 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자경 여부는 관련 자료로 판단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도 실제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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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 공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소유자별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각 소유자의 지분율을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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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2 배우자에게 줬다 돌려받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환원받아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환원받은 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 주택의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3년 후 환원받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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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 토지 양도와 취득·양도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취득·양도 시기 및 적용 세율을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고,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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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4 입주권 완공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주택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지정 지역은 3년 보유·2년 거주가 필요하며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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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5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권도 비과세 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이 비과세 조합원입주권인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분양권은 비과세 특례 대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미완성 등 예외에는 등기접수일 또는 완성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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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6 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가족을 같은 1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동일 세대로 본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와 원문에 제시된 보유·거주 요건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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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7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적용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거주·경작·농지 요건을 물었다.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적용한다.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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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8 증여 후 재양도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재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규정이 적용되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도 증여자가 된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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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9 중과 제외 소형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대상과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지역과 기준시가로 주택 수를 판정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하지 않는다.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라도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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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0 수용으로 받은 우선분양권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수용으로 받은 주택 우선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용보상금과 별도로 받은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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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1 자산 이전의 양도 여부와 명의신탁 증여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양도 여부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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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2 상속받아 오래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상속자산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상속·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상속개시일이 취득 시기다. 상속등기 여부는 취득 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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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3 2006년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2006년에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일이 2006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이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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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4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입주권 승계취득이 전제이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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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5 해외이주 중 완공된 재건축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완료 전 입주권 양도는 과세된다. 2006.2.9. 이전 출국 후 2년이 지난 경우 2007.12.31.까지 양도해야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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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6 농지 거주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영향이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감면되며 재촌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하고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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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7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감면율을 물었다. 2000. 12. 31. 이전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일정 주택은 원칙적으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일정 건설·매입임대주택과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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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8 30세 미만 주택 소유자의 해외근무 출국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주택 소유자가 근무상 해외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고 2년 이내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별도세대 구성과 독립 생계 여부 및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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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9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한 채만 소유하면 그 양도는 1세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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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0 감면 신축주택 보유자의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세율을 물었다. 2007년 말까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주택은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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