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1
계약권을 상시 행사하는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장인가? 오파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수출업자인 공급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등의 경우 동 지점은 수출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며 해당 거래는 도매업으로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수출업자를 위해 계약권을 행사하는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계약권을 상시 행사하거나 보세창고의 자산을 주문에 따라 인도하면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된다. 공급자와의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해당 거래는 도매업으로 간주된다.
근거 법령·조문
2,702
미국 법인의 국내 자문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법인이 국내에서 광고, 판매, 경영 등에 관한 자문용역이나, 이에 관련된 해외 정보(산업 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는 제외)를 수집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 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자문 및 해외 정보 수집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이지만 ○○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았다면 한국 법인세가 면제된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는 해당 해외 정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03
외국 항행사업의 방위세 비과세 대상은? 방위세법 제3조 제5항은 외국 항행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 대상을 정하고 있는 규정임
국제조세 - 1990.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세 비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외국 항행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방위세 비과세 대상을 정한다. 원문은 방위세법상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 제3조제5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2,704
외국법인의 기계수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계수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용역이 과학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5조 및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기계수리용역 대가가 어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나 기계·설비·장비 사용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5
장기 초청 외국인 연구원의 소득세는 면제되나? 한・미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초청 교직자에 대한 면제)은 그 초청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초청된 경우에는 동 협약에 의한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국제조세 - 1990.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초과 초청자와 특정연구기관 외국인 연구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초과 초청자는 협약상 면제되지 않지만 특정연구기관 연구원은 근로소득이 면제된다. 특정연구기관의 외국인 연구원은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5년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06
캐나다법인 배당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익이 포함되어 있고 동 배당수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현지법인에 출자한 내국법인이 받은 배당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국외원천 배당수익이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질의 ‘라’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07
등록말소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면 가산세도 붙나?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 조세를 추징할 때 가산세도 부과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재무부 국조22601-82, 1990.01.23의 회신내용을 통보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8
D/A 수출의 이자는 국외원천소득인가? D/A수출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입이자상당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A 수출로 지급받는 수입이자상당액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입이자상당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국외원천소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9
변경된 기술도입계약도 조세감면되는가?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이 적용되던 기술도입계약을 변경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당해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이
국제조세 - 1990.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기술도입계약을 변경해 새 기술을 도입할 때 조세감면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새 계약은 신고수리일부터 5년간 기술제공자에게 감면이 적용된다. 고도기술산업 사업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4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3조 폐지·구법 폐지 재무부 고시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2,710
노하우가 이전되는 기술용역은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부대기기설계 및 기술자문용역을 도입하고 이에 따라 관련 지식, 경험 및 기타 숙련정보가 귀사에 이전되는 경우, 동 기술용역의 도입대가에 관세가 부과되는지에 관계없이 한・미 조세협약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설계·기술자문용역으로 노하우가 이전될 때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관련 지식·경험·숙련 정보가 이전되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기술용역 도입대가에 관세가 부과되는지는 사용료소득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11
계약권한을 가진 자회사는 국내사업장인가? 첨단반도체 생산장비 제조업체인 일본법인 N사의 자회사가 국내에서 N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권한을 국내에서 관례적으로 행사하는 등의 경우 자회사는 N사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됨.
국제조세 - 1990.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자회사가 국내에서 특정 활동을 할 때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물었다. 계약권한을 관례적으로 행사하거나 주문 취득 또는 상품 보관·인도를 하면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된다. 다만 계약권한의 행사가 일본법인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에만 국한되면 예외이다.
2,712
월별 가결산 미지급법인세는 부채에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부관리목적상 매월 가결산에 의해 계상하는 미지급법인세는 부채에 포함시킬 수 없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매월 가결산으로 계상한 미지급법인세를 부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부관리 목적으로 계상한 미지급법인세는 해당 부채에 포함할 수 없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매월 가결산으로 계상한 금액이라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3
일본법인의 6개월 이내 용역은 과세되는가? 한ㆍ일조세협약에 규정하는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0.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한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일조세협약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714
외국법인의 국외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자기소유 주권을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한 경우를 다룬다.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소득의 납세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1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시 가산세가 붙나?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가산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6
등록 말소 후 감면세 추징에 가산세가 붙나? 외자도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추징 때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가산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7
2년 초과 연구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되는가? ○○연구원부설 ○○센타에서 교직원(책임연구원)으로 초청한 기간이 2년을 초과(2년 2개월)하므로 센타로부터 받는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근로소득)으로 한ㆍ미 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0.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인 연구원이 2년 2개월간 받은 강의 또는 연구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초청 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해당 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된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8
외국법인 광고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광고알선 수수료는 동 광고알선 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동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의 구성이 주로 광고에 관한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광고알선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국외 알선행위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노우하우가 주된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한다. 정보·노우하우의 대가가 주되고 알선행위의 대가가 부수적인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9
외국기업의 플랜트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플랜트 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플랜트 건설을 완료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플랜트 건설을 완료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계산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0
등록말소 외투기업의 세금 추징에 가산세가 붙나?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기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투기업의 감면세액 추징 시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감면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외투기업에 대한 추징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1
등록말소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 추징에 가산세가 붙나?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추징 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2
내자로 지급한 착수금도 감면 기타소득인가? 장기 연불 조건의 플랜트 건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외자도입법 제19조에 의한 차관계약 인가를 받은 경우,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내자로 조달하여 지급하는 착수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동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소득세
국제조세 - 1990.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계약에 따라 내자로 지급한 착수금 소득이 감면되는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착수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되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외자도입법과 현행 외자도입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의 범위는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9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2,723
일본 개인의 기술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에서 기계제작과정에서 기술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본거주 개인으로부터 기술정보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세율12%로 원천징수 하며,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0.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 개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정보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를 묻는 내용이다. 정보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12%를 원천징수하고 인적용역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도면 검토와 강도계산 자문의 실질이 지식·경험·숙련 정보인지 인적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724
외국 관련 사무실 급여는 갑종과 을종 중 무엇인가?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동 사무실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급여로 지급하는 금액이 동 사업장의 국내 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무실과 관련해 지급받는 급여의 근로소득 구분과 신고ㆍ납부 방법을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아니면 을종이며, 고정사업장이면서 급여가 필요경비로 계상되면 갑종이다. 납세조합 가입자는 조합이 원천징수ㆍ연말정산하고, 미가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5
소득처분된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인가? 소득처분에 의하여 처분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도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6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를 어떻게 내나? 일본법인이 한국 내에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항구적 시설(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 항구적 시설은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한국 내 항구적 시설을 보유한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항구적 시설은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일 조세협약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27
역외대출의 국외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갑 류 외국환은행이 역외금융방식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 총액에서 지급이자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의 역외금융 대출에서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은 수입이자 총액에서 지급이자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법인에게 역외금융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8
서독법인의 경험정보 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서독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경험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일 때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원천징수납부하며,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기획 등의 국한된 활동만을 영위하는 자는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독법인이 제공한 경험정보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고정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경험정보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제한된 기획·감독 활동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다. 용역이 산업적·상업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인지와 국내 활동 범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9
플랜트 건설의 국내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본 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플랜트 건설 판매에 따라 취득하는 국내 원천 소득의 계산에 있어서는 1970년 03월 03일자 한일 의정서의 일본 측 공한 2(3) 및 한일 조세협약에 관한 제4차 한일 실무자 회의(197
국제조세 - 1989.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플랜트 건설·판매 소득을 어떻게 국내에 배분하는지 물었다. 기자재공급, 건설용역, 감리용역 등 플랜트 건설 관련 전 소득을 합산해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1970년 한일 의정서와 1972년 제4차 한일 실무자 회의 합의에 따른다.
2,730
일본법인 국내 고정사업장의 기술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일본법인이 이미 한국 내 항구적 시설인 고정사업장를 가지고 있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은 동 일본법인의 한국 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 납부함.
국제조세 - 1989.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 고정사업장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당청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일22601-235, 1989.05.08 회신문을 제시했다.
2,731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 배당소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외국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라 함은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세무계산에 의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잉여금의 분배금을 뜻하는 것이며, 처분되는 배당도 이에 포함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감면 대상 배당금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기간 중 세무계산상 이익의 배당금이나 잉여금 분배금이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732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 과세나 대리납부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전혀 통하지 않고 국외에서 자사의 수출품의 거래를 알선한 데 대하여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대리납부대상이 아님
국제조세 - 198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외 수출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과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국외에서 알선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도 아니다.
2,733
미국 특허권 대가의 원천지는 어디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실시를 허여 받아 국내에서 특허권대상제품을 제조하여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서 한국 내에
국제조세 - 1989.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조세협약상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이22601-469, 1989.09.06을 제시했다.
2,734
기술도입 대가는 감면받을 수 있는가? 기술대가의 감면은 외자도입법 및 기술도입신고제 운영요령에서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89.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장비 국산화를 위한 기술도입계약의 기술대가가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의 기술대가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해진 규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의 기술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4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재무부 훈령 제7의1조 (자동 해소 실패)
2,735
일본법인의 단순 기계정비용역도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공받은 용역이 단순한 기계수리 등의 용역에 해당되는 때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단순 기계정비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를 쓰지 않는 단순 수리용역이면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한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도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6
국내외 공사의 국내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플랜트건설판매업 과세기준상의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금액계산공식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와 국외에 걸쳐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공사계약(project)별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한 금액
국제조세 - 1989.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에 걸쳐 공급하는 플랜트 공사의 국내원천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공사계약별로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한다. 플랜트 건설 판매업 과세기준의 국내 사업장 귀속 소득금액 계산 공식을 적용한다.
2,737
일본법인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개발한 제품의 설계도면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 지급시 연구개발의 결과로 얻어진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가 당해 설계도면을 통하여 전수되는 것인 때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개발한 전자제품 설계도면의 사용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비공개 기술정보가 설계도면을 통해 전수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부수적 기술지도 대가와 파견 기술자의 체재비 등도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8
본사 지급 급여의 손금과 소득 구분은 어떻게 하나?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금액에 계산함에 있어서 사실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됨
국제조세 - 1989.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가 지급한 급여의 국내사업장 손금산입과 근로소득 구분의 선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두 질의에 대해 각각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만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첨부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739
수주 실패 비용도 국내사업장 배부경비인가? 외국법인이 플랜트 건설공사계약 체결에 실패한 경우 수주와 관련하여 발생한 기술사양서 및 가격제의서의 작성비용은 대응되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국내사업장의 이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본점 또는 국
국제조세 - 1989.10.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플랜트 공사 수주 관련 비용이 배부대상경비인지 물었다. 계약에 실패한 경우 해당 비용은 본점 또는 국내사업장의 배부대상경비가 아니다. 계약에 성공한 경우 직접 관련된 사전 비용은 발생 장소에 따라 경비에 해당한다.
2,740
보일러 도면 검토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보일러의 설계도면에 대한 안전성 및 기술적인 검토용역의 성격이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일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일러 설계도면의 안전성·기술 검토대가가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지식·경험·숙련 정보의 사용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면제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용역의 성격과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에 따라 각각의 세무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741
기술자문료와 체재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형광물질 제조에 필요한 기술자 훈련, 품질관리 및 공정개발에 관련하여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동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국내 체재 기술자에게 별도 지급하는 체재비 상당액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자문료와 국내 체재 기술자의 체재비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자문료와 체재비 상당액은 인적용역소득이고, 체재비는 기술자의 근로소득에도 해당한다. 기술자가 기술용역 육성법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면 체재비 상당액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42
일본에 저작권을 양도하면 별도 절차가 필요한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일본에 있는 가라오케 음악회사에 음악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양도자는 일본에서 저작권 양도대가에 대하여 12%를 원천징수 당하게 되는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자가 양도대가에 대한 신고
국제조세 - 1989.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음악저작권 협회가 일본 회사에 저작권을 양도할 때 조세협약상 절차를 물었다. 일본에서 양도대가의 12%가 원천징수되지만 국내에서 별도로 취할 협약상 절차는 없다. 양도자는 국내 각 세법에 따른 양도대가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2,743
미국인의 국내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비영리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조세협약상 면세되지 않는 한 소득세가 과세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9.10.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학술연구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독립적 용역과 피고용인 용역 모두 조세협약상 면세되지 않으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피고용인의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744
일본법인에 지급한 선원부 용선료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선박을 용선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89.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서 선원부 선박을 용선하고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용 선박의 선원부 용선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해당 선박을 용선한 경우이다.
2,745
일본법인에 지급한 용선료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한일조세협약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89.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한 용선료의 과세를 묻는 내용이다. 용선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도 아니다. 용선 상대방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이다.
2,746
미국인의 국내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비영리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조세조약상 면세되지 않는 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9.10.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 비영리법인에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이나 피고용인으로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조세계약상 면세되지 않으면 과세된다. 피고용인의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정해진 기간 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747
한·미 교육위원단의 CMA 이자 세율은? 한ㆍ미 교육위원단이 국내단기금융 회사로부터 구취하는 어음관리구좌(CMA) 예탁금의 이자는 한미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제한세율(12%)로 과세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8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교육위원단이 받는 CMA 예탁금 이자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이자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12%로 과세한다. 국내단기금융 회사로부터 받는 어음관리구좌 예탁금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2,748
외국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특수 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수 포기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또다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수한 경우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신주인수권 포기로 생긴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질의 3항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끼리 평가액보다 낮게 비상장주식을 인수한 경우이며 질의 1·2항은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2,749
일본법인에 지급한 이미지 개발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일본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기업이미지강화(Corporate Identity) 및 상품의 Brand Identity 개발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그와 관련하여 일본법인이 개발한 공업소유권 등을 매입하고 지불하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기업·상품 이미지 개발용역과 지식재산 매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개발용역 대가와 공업소유권·저작권·Know-How 매입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법인세법 및 한일조세협약의 사용료소득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0
국내 제조에 쓴 미국 특허권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의 실시를 허여받아 국내에서 특허권대상제품을 제조하여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국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미국법인이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그 원천지는 한국이다. 특허권을 국내 제품 제조에 사용하고 한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