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건설의 국내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본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플랜트 건설·판매로 소득을 취득한다. 관련 소득에는 기자재공급 대가, 건설용역 및 감리용역 등이 포함된다.

일본 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플랜트 건설 판매에 따라 취득하는 국내 원천 소득의 계산에 있어서는 1970년 03월 03일자 한일 의정서의 일본 측 공한 2

(3) 및 한일 조세협약에 관한 제4차 한일 실무자 회의(1972.08.30)에 합의된 바와 같이 기자재공급 대가, 건설용역, 감리용역 등 동 플랜트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 소득을 합산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해야 함

국내원천소득

일본 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플랜트 건설 판매에 따라 취득하는 국내 원천 소득의 계산에 있어서는 1970년 03월 03일자 한일 의정서의 일본 측 공한 2(3)및 한일 조세협약에 관한 제4차 한일 실무자 회의(1972.08.30)에 합의된 바와 같이 기자재공급 대가, 건설용역, 감리용역 등 동 플랜트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 소득을 합산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해야 함을 알려 드림.

아 래

국내원천소득

=순소득X고정사업단의 배부 경비액 + 건설비용(건설원가의 25%)배부 경비액)+배부 경비액)+건설원가의 25%)

질의

일본법인 국내 사업장이 플랜트 건설·판매에 따라 취득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계산방법.

회답

1970년 03월 03일자 한일 의정서의 일본 측 공한 2(3) 및 한일 조세협약에 관한 제4차 한일 실무자 회의(1972.08.30)의 합의에 따라 기자재공급 대가, 건설용역, 감리용역 등 플랜트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 소득을 합산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국내원천소득

=순소득X고정사업단의 배부 경비액 + 건설비용(건설원가의 25%)배부 경비액)+배부 경비액)+건설원가의 25%)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667 (<time datetime="1989-11-24">1989.11.24</time> 회신), "플랜트 건설의 국내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