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 추징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22601-82회신일 1990.01.23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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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23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추징 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자도입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종전에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감면된 조세를 추징할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회답

외자도입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자도입법 제18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22601-82 (<time datetime="1990-01-23">1990.01.23</time> 회신), "등록말소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 추징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49)
원 제목: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에 가산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