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권한을 가진 자회사는 국내사업장인가?

첨단반도체 생산장비 제조업체인 일본법인 N사가 지분 51%, 한국 측이 49%를 보유한 자회사가 국내에서 활동한다.

첨단반도체 생산장비 제조업체인 일본법인 N사의 자회사가 국내에서 N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권한을 국내에서 관례적으로 행사하는 등의 경우 자회사는 N사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됨.

첨단반도체 생산장비 제조업체인 일본법인 N사의 자회사(N사 51%, 한국측 49%)가 국내에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자회사는 한일조세협약.제4조에 의하여 N사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됨.

다 음

가. 동 자회사가 N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권한을 국내에서 관례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다만, 그 권한의 행사가 N사를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구입하는데 국한되는 경우에는 예외

나. 동 자회사가 국내에서 전적으로 또는 주로 N사를 위하여 또는 N사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N사를 지배하고 있는 타인을 위하여, 관례적으로 주문을 취득하는 경우

다. 동 자회사가 그 N사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을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재화나 상품을 인도하는 경우

질의

일본법인 N사의 자회사가 국내에서 계약 체결, 주문 취득 또는 상품 보관·인도 활동을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회답

첨단반도체 생산장비 제조업체인 일본법인 N사의 자회사가 국내에서 다음 중 하나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한일조세협약.제4조에 따라 N사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가. N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국내에서 관례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다만, 그 권한의 행사가 N사를 위해 재화나 상품을 구입하는 데 국한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국내에서 전적으로 또는 주로 N사나 N사에 의해 지배되거나 N사를 지배하는 타인을 위해 관례적으로 주문을 취득하는 경우.

다. N사 소유의 재화나 상품을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6 (<time datetime="1990-02-09">1990.02.09</time> 회신), "계약권한을 가진 자회사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