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공사의 국내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618회신일 1989.11.1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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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외 공사의 국내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1.11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공사계약별로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한다.

국내외에 걸쳐 공급하는 플랜트 공사의 국내원천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공사계약별로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한다. 플랜트 건설 판매업 과세기준의 국내 사업장 귀속 소득금액 계산 공식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플랜트 건설 판매업자가 국내와 국외에 걸쳐 공사를 공급한다.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대상은 각 공사계약이다.

질의요지

플랜트건설판매업 과세기준상의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금액계산공식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와 국외에 걸쳐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공사계약(project)별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청에서 제정 시달한 플랜트 건설 판매업 과세기준(국일22630-489, 1988.11.23) 제3항 “가”목 상의 국내 사업장 귀속 소득금액 계산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국내 원천 소득 금액의 계산은 공사 계약별(project별)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한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것(귀 질의 경우 1항)임.

붙임 :

※ 국일22630-489, 1988.11.23

정제 정리

질의

국내와 국외에 걸쳐 공급하는 플랜트 공사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플랜트 건설 판매업 과세기준 제3항 “가”목의 국내 사업장 귀속 소득금액 계산 공식을 적용할 때, 공사계약별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국일22630-489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618 (<time datetime="1989-11-11">1989.11.11</time> 회신), "국내외 공사의 국내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05)
원 제목: 국내외에 걸쳐 공사를 진행한 경우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