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초청 외국인 연구원의 소득세는 면제되나?

외국인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초청되었다. 별도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외국인이 연구원으로 근무한다.

한・미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초청 교직자에 대한 면제)은 그 초청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초청된 경우에는 동 협약에 의한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외국영주권자인 해외교포를 포함함)에 대하여는 당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됨

1. 한ㆍ미 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초청 교직자에 대한 면세)은 그 초청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초청된 경우에는 동 협약에 의한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외국영주권자인 해외교포를 포함함)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것입니다.

질의

2년을 초과하여 초청된 외국인과 특정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연구원의 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한ㆍ미 조세협약 제20조의 초청 교직자 면세는 초청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초청된 경우에는 협약에 따른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에게는 해당 연구기관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면제합니다. 외국영주권자인 해외교포도 포함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109 (<time datetime="1990-03-10">1990.03.10</time> 회신), "장기 초청 외국인 연구원의 소득세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