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1
외국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계설치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과 감리 시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도면에 노우하우 및 산업 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설계용역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설계도면과 감리·시운전 용역 대가가 사용료 소득인지 물었다. 도면에 노우하우 등이 포함된 때에는 관련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설계용역뿐 아니라 부수하여 제공되는 감리용역 대가 등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52
국내 무인자동설비가 국내사업장인가? 금융정보의 통신 및 전송에 필요한 수단의 연구, 개발, 이용 및 운영을 목적을 하는 외국법인이 금융정보의 지역중계 목적으로 국내에 설치한 무인자동설비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1990.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금융정보 중계를 위해 국내에 설치한 무인자동설비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무인자동설비는 국내사업장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이 첨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2,653
국외 경영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에서 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자문용역은 용역의 수행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서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 고정사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경영자문회사의 국외 및 국내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자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용역도 정형화되고 비공개 노우하우가 없으면 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54
스위스법인의 손해배상금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지급 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조세조약에 의거 면세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의 무역거래 관련 손해배상금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지만 한국에서 법인세가 면세된다. 한․스위스 조세조약의 기타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5
외국법인의 광고 중개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법인이 국내광고대행사에 외국광고주를 중개 알선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 여부는 국내에서 활동여부에 따라 판별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광고주 중개·알선 대가로 받은 소득의 원천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한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이어도 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56
무인 금융정보 중계설비는 고정사업장인가? 금융정보의 통신 및 전송에 필요한 수단의 연구,개발,이용 및 운영을 목적으로하는 외국법인이 금융정보 지역중계 목적으로 국내에 설치한 무인작동자동설비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 - 1990.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무인작동자동설비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금융정보 지역중계 목적의 해당 설비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정보의 통신·전송 수단을 연구·개발·이용·운영하는 외국법인이 설치한 설비이다.
2,657
일본법인의 골프장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골프장 코스의 설계지도 및 조성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용역이 정형화된 전문 직업작용역이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골프장 설계·조성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고 노우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료 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며, 면세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8
미국법인의 건축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전문적인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을 서류, 도면, 보고서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이 단순한 설계도면의 작성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국제조세 - 1990.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이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업무라면 인적용역소득이 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유사 질의회신문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659
독일법인의 설계용역은 사용료소득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용역이나, 또는 정형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용역의 성질상, 동조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제공한 설계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 보유한 지식·기능을 활용하면 인적용역소득이고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하면 사용료소득이다. 설계용역이 노하우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소득 구분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660
외화대출채권 매수가 역외 금융거래 감면 대상인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또는 예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다른 해외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행한 외화대출채권을 매수하여 장부상 거래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국제조세 - 1990.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출채권 매수가 조세감면 대상 역외 금융거래인지 물었다. 해외 금융기관의 외화대출채권을 매수해 장부상 거래하는 경우 조세감면 대상이 아니다. 해외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거나 예수한 자금을 재원으로 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61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은 언제 시작되는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기산일의 적용은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199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감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2
외국 연구기관에 지급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그 연구결과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이른바 노우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특허권 등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대학 부설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저작권·특허권 사용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3
일본법인의 국내 플랜트 기자재 소득은 국내원천인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 A가 국내의 플랜트 발주법인에게 산업설비(플랜트기자재)와 감리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일본법인 B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내에서 산업설비를 구입하여 국내의 플랜트 발주법인에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0.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조달·인도한 플랜트 기자재 양도소득의 원천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전액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사업장이 있고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해 국내 발주법인에 직접 인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64
외화표시 채권 감면 범위에 해당 금융상품이 포함되는가? 감면 대상 외화표시 채권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 사례
국제조세 - 1990.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채권의 감면 범위에 특정 금융상품들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상품들은 외화표시 채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시된 상품은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와 Banker’s Acceptance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65
기술 관련 교육훈련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술제공과 관련해 받은 교육훈련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구분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참고 자료로 국일22601-114, 1986.08.20.을 제시했다.
2,666
코리아 아시아 펀드의 이자·배당은 어떻게 과세되나? Korea-Asia Fund가 영국의 세법상 영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되며, 동 펀드가 국내에 펀드 투자자산의 보관업무만을 수행할 기관을 둔 경우 등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간주
국제조세 - 1990.08.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리아 아시아 펀드의 조세협약 적용과 고정사업장 및 이자·배당 과세방법을 물었다. 영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되고 보관·보조업무 기관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다. 협약 대상이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배당과 이자에 협약상 구분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2,667
외국법인의 본점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과 같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점발생경비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경비배부방법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 외국법인의 본점발생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원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경비배부방법은 국세청 고시 제89-60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68
신고수리된 기술도입 대가는 과세되는가?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 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 대가는 당해 기술제공자의 감면포기신청이 없는 한 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0.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기술대가에 소득세나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술제공자가 감면포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자도입법 제23조에 따라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기술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9
감면 기술료 외 기술도입대가도 과세되나? 미국법인이 외자도입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기술료 이외의 기술도입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자도입법상 감면 기술료 이외의 기술도입대가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과 한미조세협약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70
외국인 기술컨설팅 대가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헝가리 기술자가 제공하는 기술컨설팅용역에 대한 대가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0.07.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의 컨설팅 대가에 소득세 면제와 기술자문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는 컨설팅 대가는 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기술자문료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노하우 양도 포함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71
고정사업장 설치 전 소득도 국내 귀속되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장사업장을 설치하기 이전에 발생된 소득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소득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 - 1990.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설치 전 발생한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고정사업장 귀속 여부를 물었다. 설치 전에 발생한 소득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내국법인이 그 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672
일본법인의 외화 수입과 경비는 어떻게 환산하나?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외화표시 수입금액 및 경비를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을 적용하고 경비에 대하여는 월평균 외국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
국제조세 - 1990.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 외화표시 수입금액과 경비의 원화 환산방법을 묻는다. 수입금액에는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경비에는 월평균 외국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두 환율 모두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2,673
비거주자 기술정보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양모피 제조공정상의 기술컨설팅 용역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분야에 관한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know-how)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지급금액의 25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정보 대가의 원천징수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가는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납부한다. 한ㆍ헝가리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 규정은 1991.01.01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74
독일인 교직자의 소득은 조세가 면제되는가? 1972.8.16 발효된 한ㆍ독문화협정 의정서 제1항 (가)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면제는 당해 강사 혹은 교사의 본국 재원에서 그들에게 지급되는 소득, 보수에 대한 조세면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한국 재원으로부터 발생되
국제조세 - 1990.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인 교직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국 재원에서 강사나 교사에게 지급되는 소득·보수에 한해 조세가 면제된다. 한국 재원에서 발생하는 소득·보수에는 한ㆍ독조세협약이나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2,675
외국 항행사업의 방위세 비과세 범위는 무엇인가? 방위세법 제3조 제5항은 외국 항행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 대상을 정하고 있는 규정임
국제조세 - 1990.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항행사업 소득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첨부하여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대상 범위에 관한 회신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 제3조제5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2,676
미국법인의 국내 주식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양도소득은 동 개정 내국세법 제1201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일반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인 34%의 세율
국제조세 - 1990.06.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국내에서 법인세와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정 미국 내국세법상 34% 세율이 적용되어 한·미주세협약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내국세법 제1201조 (자동 해소 실패) 내국세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내국세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2,677
국외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요?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는 그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에 의해 판단할 사항이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경험 숙련에 관한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권리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지식경험 정보의 사용 또는 양도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8
국외 플랜트 기술서비스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네델란드 법인)이 국내의 플랜트 건설공사의 관련하여 구매알선용역 및 기술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는 한・네델란드 조세협약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플랜트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조세협약과 법인세법 및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기술상 권리나 지식·경험·숙련 정보의 사용 또는 양도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679
외국 경영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주)에 신규 사업 분야에 대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따른 소득의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바 동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경영자문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보고서에 기업경영 관련 노하우가 포함되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0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제3자 구매는 고정사업장인가? 미국법인 국내지사가 제3자를 위하여 또는 제3자의 의뢰에 의하여 국내에서 상품구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국법인 국내지사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국내지사의 상품 구매활동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본사만을 위한 구매활동은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를 위한 구매활동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선박회사 판매용 상품 구매는 대금을 본사가 직접 받아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2,681
제3국 임가공용 원재료 반출은 수출거래인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자산(원재료)를 구입하여 일본법인 본사에 보내지 아니하고 일본법인 본사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제3국 소재임가공업자로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 제3국의 임가공업
국제조세 - 1990.06.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 원재료를 제3국 임가공업자에게 보내는 거래의 성격과 소득 계산을 물었다. 소유권을 보유한 채 가공을 위해 인도한 것이므로 국내 자산구입은 단순구입거래에 해당한다. 단순구입거래는 한국내 원천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관련 비용도 국내원천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2,682
일본법인의 자산양도·기술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한일조세협약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자산양도와 함께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6.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자산양도와 국내 기술용역 소득의 과세를 묻는다. 자산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해외현장 인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자유직업적 인적용역의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83
교대 근무 선박검사관도 고정사업장이 되나? 외국법인(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선박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직원이 1~3개월씩 교대로 국내에서 근무하더라도 한미조세협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은 국내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6.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검사관이 1~3개월씩 교대 근무할 때 국내 고정사업장과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선박검사를 계속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상호면세용역이고 미국에서도 내국법인의 같은 용역을 면세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84
외국법인 판매 연락업무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홍콩법인(수출자)의 대한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일본법인 서울지점이 판촉업무와 판매가격. 납기일정 등에 관하여 당해 홍콩법인과 고객사이에 연락업무를 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주선업)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지점의 판촉·연락업무 수수료에 대한 사업소득 계산과 기준요율 적용을 물었다. 해당 업무는 사업서비스업으로 보되 홍콩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면 도매업이 된다. 기준요율 규정은 특수 관계인 거래에 적용되며 납세자별로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5
본사를 위한 오다 발행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사를 위하여 오다 발행을 하는 경우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의하여 소득에 대한 법인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사를 위해 오다를 발행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수출거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86
외국법인의 입찰서류 작성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의 플랜트건설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국내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서 국내의 플랜트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기술사양서, 입찰제의서 등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작성된 기술사양서, 입찰제의
국제조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플랜트공사 입찰서류 작성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용 서류이고 공사 수주에 성공한 경우 국내사업장 소득 계산상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연도 말까지 수주 여부가 미확정이면 이연하여 수주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2,687
미국법인의 공사관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XXX의 에틸렌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관리용역 및 구매보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은 그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동 용역이 동종의
국제조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공사관리·구매보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용역에 기술정보적 요소가 포함된 경우 그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688
한국지점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가? 일본국 법인의 특수관계 법인인 미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를 함에 있어서 동 일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동 제품의 국내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주문, 상담, 기타 중요한 행위를 하는 경
국제조세 - 1990.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한국지점의 미국법인 제품 판매 활동과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 체결이나 주문·상담 등 중요한 행위를 하면 한국지점은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된다. 미국법인의 판매소득과 일본법인이 받는 취급수수료 관련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2,689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본사의 장부와는 별도로 국내사업장에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separate
국제조세 - 1990.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사업장에 별도로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계산해야 한다. 장부로 계산할 수 없고 전세계 사업소득 등이 확인되면 별첨 계산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2,690
외국투자가가 국외 지급한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외국투자가가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원의 급여 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하고 동 지급액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외국인 임원의 급여를 국외에서 대신 지급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임원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며, 투자자가 단순히 보상받은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외국인 임원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고, 그 기업이 외국투자가에게 지급액을 보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1
처분된 외투기업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국조22601-1424호 회신문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692
사업연도 중 변동된 외국인 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외국인 출자비율의 변동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조세감면은 감면주식을 소유한 일수에 의하여 안분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0.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법인세 감면에 적용할 외국인 투자비율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출자비율 변동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감면주식 소유일수로 안분한 비율을 적용한다. 재무부 국조 1234-631 해석을 함께 제시하였다.
2,693
외국법인세액은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상 한도금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4
판매활동을 하는 한국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내에 본사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고객의 물색, 매매권유, 매매계약조건의 협상 등의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사무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그 외국법인은 한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한국사무소가 본사 상품 판매활동을 할 때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고객 물색·매매권유·계약조건 협상 등을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이며 국내 원천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갑종근로소득 지급 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95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직접 수출도 과세되나?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본법인이 국내의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직접 우리나라에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국내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직접 수출한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직접 수출하더라도 국내 원천에서 발생하는 전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96
외국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공제는 어느 견해가 타당한가? 당해 사업년도에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였으므로 계속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아 형평에 맞추어야 함
국제조세 - 199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공제의 적용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697
외국법인의 연구개발 장소가 고정사업장인가?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등의 행위가 외국법인의 사업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0.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연구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연구개발이 외국법인 사업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면 일반적으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 구체적인 연구개발 내용을 더 파악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2,698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은 소득을 합산하나?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거나 국내회사에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도 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법인의 전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국내 원천에서 생긴 법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 기술용역 제공이나 국내회사에 대한 제품 직접 수출로 생긴 소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9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 감면기간은 언제인가?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란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필한 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법인세법상의 사업 년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19
국제조세 - 1990.04.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후 최초 사업연도와 감면기간 계산을 물었다. 1988.01.01~1988.12.31이 제1차 과세연도이고 제3차 과세연도는 1990.01.01~1990.12.31이다.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등록을 마친 뒤 최초로 개시하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2,700
시행 전 신고한 기술도입계약도 인가된 것으로 보는가? 외자도입법(법률 제3691호, 1983.12.31 공표, 1984.07.01시행)부칙 제3조(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은 이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국제조세 - 1990.04.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 시행 전에 신고한 기술도입계약을 경과조치에 따라 인가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시행일 전에 구법에 따라 인가되지 않았다면 새 법에 따라 인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경과조치는 종전 법률에 따라 이미 인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 신법을 적용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