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 감면기간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197회신일 1990.04.13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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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 감면기간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13

1988.01.01~1988.12.31이 제1차 과세연도이고 제3차 과세연도는 1990.01.01~1990.12.31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후 최초 사업연도와 감면기간 계산을 물었다. 1988.01.01~1988.12.31이 제1차 과세연도이고 제3차 과세연도는 1990.01.01~1990.12.31이다.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등록을 마친 뒤 최초로 개시하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1987.03.0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쳤다. 원문은 증자분 최초감면대상 사업연도를 1991.01.01~1990.12.31로 기재하고 있다.

질의요지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란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필한 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법인세법상의 사업 년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1987.03.04 필하였으므로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 년도 (1988.01.01~1988.12.31)가 제1차 과세연도가 되게 되어 귀 법인의 최초 감면기간인 제3차 과세연도는 1990.01.01~1990.12.31 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한 “등록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란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필한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법인세법상의 사업년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1987.03.04 필하였으므로 등록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1988.01.01~1988.12.31)가 제1차 과세연도가 되게 되어 귀 법인의 최초 감면기간인 제3차 과세연도는 1990.01.01~1990.12.31 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자의 경우에도 이와같은 방법으로 감면대상 기간이 계산되어 귀 법인의 증자분 최초감면대상 기간의 사업년도는 1991.01.01~1990.12.31 이 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와 최초 감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97 (<time datetime="1990-04-13">1990.04.13</time>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 감면기간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16)
원 제목: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조세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