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아시아 펀드의 이자·배당은 어떻게 과세되나?

Korea-Asia Fund는 영국 세법상 영국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국내에는 투자자산 보관기관 또는 증권시장 정보 수집·제공 등 보조업무만 수행하는 투자자문회사를 둘 수 있다.

Korea-Asia Fund가 영국의 세법상 영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되며, 동 펀드가 국내에 펀드 투자자산의 보관업무만을 수행할 기관을 둔 경우 등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1) 질의 “가”에 대하여

Korea-Asia Fund(이하 “펀드”라 함)가 영국의 세법상 영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됨.

(2) 질의 “나”에 대하여

펀드가 국내에 동 펀드 투자자산의 보관업무만을 수행할 기관을 둔다든지 또는 동 펀드의 투자활동에 필요한 증권시장 정보의 수집, 제공 등의 보조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투자자문회사를 두는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3) 질의 “다”에 대하여

펀드가 한·영조세협약의 적용대상이 되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동 협약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됨.

- 배당소득은 동 펀드가 배당지급법인의 의결권의 적어도 10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는 그 총배당액의 10, 기타의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됨.

- 이자소득은 동 이자가 2년을 초과한 차관 또는 기타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총액의 10, 기타의 경우에는 이자총액이 15가 원천징수됨.

질의

Korea-Asia Fund의 한·영조세협약 적용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및 이자·배당소득 과세방법.

회답

(1) 질의 “가”

Korea-Asia Fund가 영국 세법상 영국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됨.

(2) 질의 “나”

펀드가 국내에 투자자산 보관업무만 수행할 기관을 두거나 증권시장 정보의 수집·제공 등 보조적인 업무만 수행하는 투자자문회사를 두는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3) 질의 “다”

펀드가 한·영조세협약 적용대상이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협약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됨.

· 배당소득은 펀드가 배당지급법인의 의결권을 적어도 10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총배당액의 10, 그 밖의 경우 총배당액의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됨.

· 이자소득은 이자가 2년을 초과한 차관 또는 기타 채권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자총액의 10, 그 밖의 경우 이자총액의 15가 원천징수됨.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22604-199 (<time datetime="1990-08-27">1990.08.27</time> 회신), "코리아 아시아 펀드의 이자·배당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