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지사의 제3자 구매는 고정사업장인가?

미국법인 국내지사가 국내에서 상품 구매활동을 수행한다. 본사만을 위한 구매와 제3자를 위한 구매, 선박회사 판매용 선박용품 구매의 경우가 각각 제시되었다.

미국법인 국내지사가 제3자를 위하여 또는 제3자의 의뢰에 의하여 국내에서 상품구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국법인 국내지사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1. 미국법인 국내지사가 국내에서 당해 미국법인 본사만을 위하여 국내에서 상품 구매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미국법인이 국내지사는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3항 제a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미국법인 국내지사가 제3자를 위하여 또는 제3자의 의뢰에 의하여 국내에서 상품구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국법인 국내지사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에 있어 미국법인 국내지사가 선박회사에 상품(선박용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상품(선박용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국법인 본사가 직접 선박회사 본사로부터 상품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당해 미국법인 국내지사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미국법인 국내지사가 본사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국내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회답

1. 국내지사가 미국법인 본사만을 위하여 상품 구매활동만 수행하면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3항 제a목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자를 위하거나 제3자의 의뢰에 따라 상품구매활동을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국내지사가 선박회사에 판매할 선박용품을 국내에서 구매하면, 미국법인 본사가 선박회사 본사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더라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303 (<time datetime="1990-06-02">1990.06.02</time> 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제3자 구매는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