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채권 매수가 역외 금융거래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560회신일 1990.10.05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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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0.05

해외 금융기관의 외화대출채권을 매수해 장부상 거래하는 경우 조세감면 대상이 아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출채권 매수가 조세감면 대상 역외 금융거래인지 물었다. 해외 금융기관의 외화대출채권을 매수해 장부상 거래하는 경우 조세감면 대상이 아니다. 해외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거나 예수한 자금을 재원으로 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또는 예수했다. 이를 재원으로 다른 해외 금융기관이 버거주자에게 행한 외화대출채권을 매수해 장부상 거래했다.

질의요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또는 예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다른 해외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행한 외화대출채권을 매수하여 장부상 거래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무부 국조22601-930 1990.09.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조22601-930 1990.09.22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또는 예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다른 해외 금융기관이 버거주자에게 행한 외화대출채권을 매수하여 장부상 거래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 금융기관의 외화대출채권을 매수하여 장부상 거래하는 경우 조세감면 대상인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재무부 국조22601-930 1990.09.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국조22601-930 해외 외화대출채권 매수도 조세감면 대상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60 (<time datetime="1990-10-05">1990.10.05</time> 회신), "외화대출채권 매수가 역외 금융거래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06)
원 제목: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는 역외 금융거래로 볼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