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의 국내 주식양도소득은 과세되나?

1987.07.01 이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한다. 개정 미국 내국세법상 양도차익에는 일반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인 34%가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양도소득은 동 개정 내국세법 제1201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일반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인 3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한ㆍ미 주세협약 제17조(a)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동 협약 제16조(1)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법인세 및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음.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국일22601-382 1987.08.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일22601-382 1987.08.24

귀 질의와 같이 미국의 개정 내국세법이 적용되는 1987.07.01 이후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양도소득은 동 개정 내국세법 제1201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일반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인 3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한ㆍ미주세협약 제17조(a)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동 협약 제16조(1)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법인세 및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음.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국내 법인세와 주민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국일22601-382, 1987.08.24)을 참고한다.

1987.07.01 이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소득은 개정 내국세법 제1201조에 따라 양도차익에 일반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인 34%가 적용된다.

따라서 한·미주세협약 제17조(a)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협약 제16조(1)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 및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42 (<time datetime="1990-06-20">1990.06.20</time> 회신), "미국법인의 국내 주식양도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