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전 신고한 기술도입계약도 인가된 것으로 보는가?

외자도입법은 1983.12.31 공표되어 1984.07.01 시행되었다. 기술도입계약의 신고가 1984.07.01 이전에 주무관청에 제출되었으나 구법에 따른 인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외자도입법(법률 제3691호, 1983.12.31 공표, 1984.07.01시행)부칙 제3조(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은 이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 다”라 함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은 이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신법을 적용한다는 뜻임

외자도입법(법률 제3691호, 1983.12.31 공표, 1984.07.01시행)부칙 제3조(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은 이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 함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ㄱ를 받은 것은 이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신법을 적용한다는 뜻인바, 이법 시행일인 1984.07.01 이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한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는 1984.07.01 이전에 구법에 의하여 인가가 되지 아니한 한 동 기술도입 계약이 인가가 된 것이 아니므로 위 부칙 규정에 의거 동 기술도입계약이 인가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

외자도입법 시행일 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한 기술도입계약 신고를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인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자도입법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은 이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한 것은 종전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신법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법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1984.07.01 이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한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는 같은 날 이전에 구법에 따라 인가되지 않은 한, 부칙에 따라 해당 기술도입계약이 인가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96 (<time datetime="1990-04-13">1990.04.13</time> 회신), "시행 전 신고한 기술도입계약도 인가된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