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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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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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 계약변경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의 합산과세와 계약변경으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양도·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합산하며, 약정으로 거래가액에 가산한 이자는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자상당액의 포함 여부는 계약서, 계약변경 경위와 회계처리 등 제반사항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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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 의료기관 개설 시 사업자등록 요건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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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 어선 유류비와 엔진교체비는 매입비용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어업소득을 계산할 때 어선 관련 지출이 매입비용인지 묻는다. 유류비·일부 선박도색비·어선용구 구입비는 매입비용에 해당한다. 엔진교체비는 자본적지출로서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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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 개업하지 않은 의사의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하지 않은 의사가 독립적으로 의료용역을 제공할 때 적용할 소득과 업종 코드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의료업 업종 코드번호를 적용한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독립된 자격으로 병원에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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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요양서비스 제공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받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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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 임대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과 사업용 부동산 취득 차입금의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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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 공동사업 탈퇴 대가는 누구의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과 귀속을 물었다. 자기지분 양도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이며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금전 외 수입은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하고 그 가액은 관련 규정의 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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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 본점 연구원의 국내 용역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 연구원이 국내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에서 받은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한·미 조세협약 제19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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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화해 등에 따라 지급하는 부당해고기간 급여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
2,412 퇴직임원의 경영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임원이 받는 경영자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등에 따른 직무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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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4 장애진단서만으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장애진단서는 장애인을 입증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해당 서류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다. 중증환자로 공제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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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 장부와 증빙이 멸실되면 추계신고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때에는 정해진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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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 추가납입·잔액환급 조건 단체보험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조건의 임직원 의료비 지원 단체상해보험이 비과세 보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은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재원 부족 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고 만기 잔여 미지급분을 환급받는 조건이 붙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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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 유상감자 때 받은 재산은 언제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때 주주가 받은 금전이나 재산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받은 가액이 주식 취득에 직접 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취득금액이 불분명하거나 확인 불가능하면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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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 동생을 공제대상으로 신고하면 교육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이 될 수 있는 동생을 위한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신고서에 따라 한 명의 공제대상으로 정하고, 그 근로자가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할 수 있다. 동생을 해당 근로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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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 미분양주택 임대 후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 팔 때 소득구분과 다주택 범위를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목적·경위·이용실태·거래 규모와 반복성 등을 종합하며 재고주택은 다주택 범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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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는 복식부기의무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을 개설해 약사에 관한 업을 하는 한약사의 기장의무를 물었다. 해당 한약사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해 약사에 관한 업을 하는 사업자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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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 기장공제와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기장세액공제와 무기장가산세 계산·배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되 각 거주자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무기장가산세는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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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해외파견근로자의 식사대도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받는 해외파견근로자의 식사대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에도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이면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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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3 의사의 독립적 설문조사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가 의약품도매업자에게 제공한 설문조사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의약품도매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자신이 치료한 환자 관련 설문조사를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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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 수입금액을 환산해 소규모사업자를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장가산세 제외 대상인 소규모사업자를 판정할 때 수입금액을 환산하는지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무기장가산세를 가산하지 않는다. 이때 수입금액 합계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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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독립적으로 마취용역을 제공한 의사는 복식부기의무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는 의사의 소득 구분과 복식부기의무를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의료업 코드번호를 적용하고, 해당 의사는 복식부기의무자이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독립된 자격으로 병원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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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 국외 파견비와 출장비는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출장비의 일부를 파견비로 지급할 때 국외근로보수와 실비변상급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하고 받는 보수는 파견 형태와 관계없이 국외근로보수에 해당한다. 출장비는 실제 비용을 충당할 범위에서 출장목적·장소·기간 등을 고려해 지급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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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 운영비용 특별회비도 기부금영수증 대상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운영비로 쓰인 회원 특별회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특별회비가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면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다. 지정기부금단체의 회원인 거주자가 납부한 특별회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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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 영업권 양도대가가 나중에 확정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조문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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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 사업 개시 전 주택의 재산세도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 개시 전 비사업용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용자산이 아니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일은 「지방세법」제190조에 따른 매년 6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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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 업종 변경 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바꾼 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업종 변경 후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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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 사업자가 토지를 팔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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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 회생계획의 채무면제이익은 수입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회생계획 인가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을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는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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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 기장의무와 미분양주택 수입은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의무 판정과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구분하며 미분양주택의 처분 형태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재고주택은 처분연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되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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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 기장하지 않은 지정기부금도 이월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경비로 기장하지 않은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공제 후 한도초과금액이 있더라도 이월공제할 수 없다.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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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 필요경비로 넣지 않은 기부금은 이월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특별공제로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특별공제 후 한도초과금액도 이월공제할 수 없다. 장부기장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이월공제 가능성을 좌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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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 공동사업자의 기장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소득의 기장세액공제, 기장의무와 무기장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고,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각각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장부 미비치 시 산출세액 기준 20% 상당액을 부담하지만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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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 공동사업장 기장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소득의 기장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장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장이 아니라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공제액은 해당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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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 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이다.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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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 공동사업 소득의 기장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기장세액공제의 계산 단위와 한도를 물었다.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며 각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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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이고, 내부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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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8 구조조정으로 반납한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반납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반납하더라도 해당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퇴직으로 지급받은 법정 퇴직소득 해당 금원을 반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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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9 보증금 반환 지연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판결에 따라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차인이 받은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여 법원 판결로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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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 중복 연금저축 한 계좌 해지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 가입한 연금저축 중 한 계좌를 해지할 때 기타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 초과 불입금은 각 계좌를 합산하고 총지급액은 해지 계좌의 지급액을 적용한다. 중복계좌 불입금은 금융공동전산망과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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