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197회신일 2009.08.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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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변경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03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합산하며, 약정으로 거래가액에 가산한 이자는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기타소득의 합산과세와 계약변경으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양도·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합산하며, 약정으로 거래가액에 가산한 이자는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자상당액의 포함 여부는 계약서, 계약변경 경위와 회계처리 등 제반사항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가 대금지급방법을 약정하면서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하였다. 당초 계약과 변경 계약, 계약변경 경위 및 법인의 회계처리가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매계약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4팀-2963, 2007.10.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963, 2007.10.15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ㆍ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계약서(당초분, 변경분), 계약변경의 경위, 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과세하는지.

2. 매매계약 변경으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을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회답

1.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해야 합니다.

2.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2963, 2007.10.15】을 참고합니다.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면 해당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 계약변경 경위와 회계처리 내역 등 제반사항으로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197 (2009.08.03 회신), "계약변경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78)
원 제목: 매매계약 변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