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하지 않은 의사의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178회신일 2009.07.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업하지 않은 의사의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9

고용관계 없이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의료업 업종 코드번호를 적용한다.

개업하지 않은 의사가 독립적으로 의료용역을 제공할 때 적용할 소득과 업종 코드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의료업 업종 코드번호를 적용한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독립된 자격으로 병원에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는 병원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수당을 받았다.

질의요지

의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의사로서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준경비율 적용시 당해 의료업의 업종코드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1089, 2009.07.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089, 2009.07.14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에서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의료업의 업종 코드번호(85121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업하지 않은 의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기준경비율 적용 업종 코드.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소득-1089, 2009.07.14】을 참고합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는 병원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당과 이와 유사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4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의료업 업종 코드번호(851219)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4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178 (<time datetime="2009-07-29">2009.07.29</time> 회신), "개업하지 않은 의사의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81)
원 제목: 개업하지 아니한 의사의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에 적용할 기준경비율 코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