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51
해산 간주 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산된 법인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87.8.31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부동산의 경우 동법 제48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때 청산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87.8.31.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청산소득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4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52
학원재단 기부 시설을 학교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국립 및 공립학교를 제외한다)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기부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재단에 기부한 실습장과 수련장을 학교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2,553
정부 저탄자금도 지급이자 규정상 차입금인가?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저탄자금으로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8조3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저탄자금 지원액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는 경우 동법 제18조3이 적용된다.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는 차입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54
폐기한 기계장치를 재사용하면 언제 익금산입하나?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기계장치를 폐기함으로써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산입한 후 동 폐기자산을 재사용함에 따라 당초 손금산입금액에 대한 익금계상시기는 재사용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 후 재사용한 기계장치의 당초 손금산입액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재사용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당초 폐기처분이 적법하게 계상됐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55
노사분규 관련 파손과 지출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법인세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과 관련하여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할 손비에 대하여는 장부,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계산의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분규로 발생한 고정자산 파손과 관련 경비의 법인세상 처리를 물었다. 실제 지급한 숙식비·교통비와 자산 처분손실은 손금이며, 파손 유리의 대체비용은 수익적지출이다. 법인은 장부와 증빙 등 객관적 자료로 손비 계산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22,556
해외고객을 위한 접대비는 어떻게 판단하나? 해외접대비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함
법인세 - 1987.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진출 상담과 해외고객을 위한 접대비 지출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법인세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나 판단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22,557
여러 번 사고판 동일주식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1사업년도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취득,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의 취득원가는 양도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마목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을 여러 차례 취득·양도한 경우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양도일 현재 시행령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다.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한 사업연도 중 수차례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558
지방 신공장을 재양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구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도 한 법인이 가동중이던 지방의 신공장을 양도하고 재이전하는 경우 면제된 법인세 등을 추징하거나 기왕의 지방이전 특별상각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 - 1987.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 중인 지방 신공장을 양도해 재이전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면제된 법인세 등을 추징하거나 종전의 특별상각을 부인하지 않는다. 구공장 양도차익 면제와 지방이전사업 특별감가상각을 적용받은 법인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559
종중이 대표자 부동산을 받으면 세율은 다른가? 종중대표자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이 증여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를 받는 자의 인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증여세 과세시에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같은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87.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대표자 개인소유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같다. 납세의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인용된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60
금형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초과세액 처리는? 금형제조설비(동 설비에 필수적으로 부착되는 장치 포함)의 내용년수 적용은 금속제품제조업 0801호 금속기계공구 및 도구류제조설비 ; 9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공제할 세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세액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9.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공제한도 초과세액의 처리 등을 물었다. 필수 부착장치를 포함한 금형제조설비에는 금속기계공구 및 도구류 제조설비의 9년을 적용한다. 공제한도 초과세액은 이월공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과 인지 사항은 기존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561
토지 양도대금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금액을 양도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연장승인신청서를 3년이 속하는 날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동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대금을 3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정해진 때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신청서는 3년이 속하는 날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62
비거주자 등의 이자 원천징수세율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우리나라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체약국이 개인거주자 또는 거주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당해 조세협약상의 이자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약 체약국의 개인거주자나 거주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세율보다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우선 적용한다. 소득 할 주민세가 협약 대상 조세가 아니면 제한세율 원천징수와 별도로 주민세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63
대납한 의제배당 소득세는 가지급금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며, 의제배당에 대한 주주가 부담할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상 법인의 주식 범위와 법인이 대납한 의제배당 소득세의 성격을 물었다. 법인의 주식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뜻하고, 대납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대납한 세금은 의제배당에 대해 주주가 부담할 소득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64
자본금 미달 법인의 법인세 신고 절차는? 자본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1987.8.31일까지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지 아니한 법인은 1987.9.1 이후부터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의 납세의무와 해산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를 물었다. 구체적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고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77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2,565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인가? 소액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다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했다.
근거 법령·조문
22,566
조정명세서의 보험료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험료 상당액은 보험회사별 보험약관에 의하여 계산한 단체퇴직보험료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 조정명세서상 보험료 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 상당액은 보험회사별 보험약관에 따라 계산한 단체퇴직보험료로 한다. 대상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⑥·⑬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67
특정 거래처 증정품은 광고비인가 접대비인가? 특정된 거래처 및 신규입주예상 대상자에게 기증하는 탁상시계 등 증정품가액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거래처 등에 기증한 탁상시계 등 증정품 가액이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특정 거래처와 신규입주예상 대상자에게 준 증정품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광고선전비는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선전효과를 얻고자 지급하는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68
해외 자회사 차입금 상환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자금대여액은 증자소득공제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 송금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자금대여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현지법인 업무가 본사 경영활동의 일부이고 주거래은행의 강제적 조치로 발생한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22,569
설립등기 전 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개시한 법인이 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 중 창업비 및 개업비 이외의 손금용인비용은 최초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 비용의 손금산입 시기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물었다. 창업비·개업비 외 손금용인비용은 최초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에 따라 사업자 등록번호나 고유번호 등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70
업무 관련 대여금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자금대여를 주된 수입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여가 주된 수입사업이 아닌 법인의 업무 관련 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금대여를 주된 수입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에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22,571
1986년 설립한 기술집약형 법인은 감면되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법인 중소기업을 1986.01.01 이후 설립 창업한 때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9.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2월 설립한 중소기업 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고 1986년 1월 1일 이후 설립·창업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572
신고수리된 기술대가는 얼마나 면제되나? 기술제공자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기술대가에 대하여는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함
국제조세 - 1987.09.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와 감면신청서 미제출의 영향을 물었다. 기술대가는 신고수리일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술대가의 조세감면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24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22,573
연불 취득 공장을 잔금 전 양도하면 과세되나? 대도시내의 공장을 연불조건부로 매입하여 첫회부불금지급일 이후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 1987.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로 취득해 가동한 대도시 공장을 잔금청산이나 등기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첫회부불금 지급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대상이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방이전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와 동법시행령 제36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574
관광 자격시험·등록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한국관광협회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198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관광종사원 자격시험·등록 업무의 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험수수료와 등록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75
피상속인의 인정상여 소득세를 상속재산에서 빼나? 피상속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소득세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세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상여 처분과 상속세법의 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576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면제세액만 추징하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후 토지매수자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미건설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징수함
양도소득세 - 1987.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매수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면제세액의 추징 범위를 물었다. 매수자로부터 당초 양도인에게 면제한 세액 상당액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나대지를 일정한 공사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매수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577
안분해 손금불산입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전출입 법입의 근무기간에 따라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퇴직금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출입 법인의 근무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불산입한 퇴직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안분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78
특례 감가상각과 일반 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하나요?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일반 감가상각은 적용할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일반 감가상각은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579
이전 공장이 정상 생산하지 못하면 면제되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는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전후의 공장을 휴업 또는 임대하거나 이전전과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8.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한 공장이 이전 후 정상적으로 생산하지 못할 때 공장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만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된다. 이전 후 공장을 휴업·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580
구공장 선양도 시 신공장 대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구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신공장 대지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의 시공일 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 신공장을 세울 때 신공장 대지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의 시공일까지 취득하고 실제 공장부지로 사용한 대지만 인정된다. 취득일 현재 도시계획도상 도로여서 공장용 대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신공장용 대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581
종업원에게 복지용 재화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동 재화를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후생 목적으로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재화를 종업원에게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과 관련된 복지후생 목적의 재화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무상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82
3년 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수용, 도시계획 기타법률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수 없는 경우 이외에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용지 취득일로 부터 3년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8.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용지 취득일부터 3년 내 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 없이 기한 내 건설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수용·도시계획·기타 법률로 건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되며, 제도 변경은 입법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583
감면 후 신공장을 팔면 세액이 추징되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 공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후 신공장을 매각 또는 폐쇄한후 다시 이전하는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8.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을 감면받은 뒤 신공장을 매각·폐쇄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신공장을 매각 또는 폐쇄한 후 다시 이전해도 당초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동종 사업을 개시해 감면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584
염가판매액 기준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공무원후생관 및 연금매점, 사립학교연금공단 등 특수관계 없는 고정거래선에 당해 법인의 제품 또는 상품을 불특정대리점으로 하여금 염가로 납품케 하고 사전약정에 따라 동 염가판매액에 대한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거래선에 염가로 납품하게 하고 일정률로 지급한 판매수수료가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고정거래선에 대한 염가판매액을 기준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이다. 불특정대리점이 납품하고 염가판매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85
재인수한 회수불능채권은 누구의 대손금인가? 법인이 사업의 일부 업종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 양도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 전액을 장부가액대로 양도하고, 양수법인이 양수받은 채권 중 회수불가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다시 인수받기로 사전 계약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후 사전계약에 따라 재인수한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 귀속을 물었다. 해당 채권이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법인의 대손금으로 한다. 매출채권 전액을 장부가액대로 양도하고 회수불능 확정 시 재인수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86
연불조건으로 판 업무용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며,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와 취득명세서의 자산별(토지・건물・기계장치 등) 가액만을 기재하여 제출
법인세 법인세법 1987.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쓴 자산은 첫 회 부불금 수령일을 양도일로 한다. 면제신청서와 취득명세서에는 자산별 가액만 기재할 수 있고 방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587
신공장을 현물출자하거나 매각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후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한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 - 1987.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을 감면받은 뒤 신공장을 처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거나 업종을 추가·변경해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 등은 추징하지 않는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뒤 감면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588
토지·건물 연불양도의 손익은 언제 계상하는가?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그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에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대금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89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운용・관리하는 경우, 동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소득에 법인세와 원천징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고 귀속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다. 다만 국·공채 등을 만기 전에 중도매각하면 원천징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590
국외 수출업무 대행료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수출물품의 거래 알선과 수출 상대국에서의 동 수출물품의 형식승인 등 업무를 대행케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거래 알선과 형식승인 업무를 수행한 비거주자 등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수취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업무가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91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중간예납 때 공제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동법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7.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 초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중간예납 때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시에도 그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30조제4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2,592
허가받은 체육 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서울올림픽스포츠 과학학술대회 조합위원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부장관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의 기부금 성격을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93
한국청년회의소는 비영리내국법인인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얻어 사단법인으로 설립등기된 한국청년회의소는 법인세법 제1조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청년회의소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설립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등기됐다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다만 질의 내용만으로 설립 근거와 등기 여부가 불명확하면 법인격을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594
상가분양 해약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기본통칙 7-4-1…59의 5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 후 계약이 해약된 경우 이미 납부한 특별부가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7-4-1...59의 5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2,595
주유소 지하 강철탱크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주유소에서 판매 또는 저장을 위한 강철제의 지하탱크의 내용년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중 구축물 (바) 철 및 기타금속조의 것 중 수조 및 기타 저조의 강철제의 것 1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판매·저장용 강철제 지하탱크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구축물 중 강철제 수조 및 기타 저조의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한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96
장기도급공사의 기성고는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도급공사에 있어서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597
해외접대비가 접대비 한도 규정에 해당하나?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4항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접대비가 접대비 한도액 계산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해외접대비는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로 법인세법의 접대비 관련 조항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2,598
퇴직금 지급 시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나? 법인세 기본통칙 2-6-8…1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 시 적용할 처리방법을 묻는다. 법인세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2,599
한국기계연구소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재단법인인 한국기계연구소에 연구비 또는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국기계연구소에 지출한 연구비나 교육비가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재단법인인 한국기계연구소에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00
외국법인 무상 컴퓨터의 취득가액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컴퓨터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지 또는 반환할 것이 약정된 무상수입자산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가액과 그 부대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받은 컴퓨터의 성격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무상취득 자산이면 법정 가액과 부대비용으로 산정한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인지 반환이 약정된 무상수입자산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