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 취득 공장을 잔금 전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62회신일 1987.09.1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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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9.10

첫회부불금 지급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대상이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연불조건부로 취득해 가동한 대도시 공장을 잔금청산이나 등기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첫회부불금 지급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대상이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방이전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와 동법시행령 제36조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내 공장을 연불조건부로 매입해 가동하였다. 첫회부불금 지급 후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공장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대도시내의 공장을 연불조건부로 매입하여 첫회부불금지급일 이후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내의 공장을 연불조건부로 매입하여 가동하다가 첫회부불금지급일 이후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동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내 공장을 연불조건부로 매입해 가동하다가 첫회부불금 지급 후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및 지방이전 감면 여부.

회답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62 (<time datetime="1987-09-10">1987.09.10</time> 회신), "연불 취득 공장을 잔금 전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55)
원 제목: 대도시내의 공장을 매입하여 잔금청산 이전에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