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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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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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 볍씨필름 관련 기자재에 영세율이나 환급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볍씨필름피복기·제작기와 볍씨필름의 영세율 또는 환급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복기는 영세율 대상이나 제작기와 볍씨필름은 영세율이나 환급 대상이 아니다. 피복기는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이고 나머지는 농림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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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 자기지분 미교부 시 주식가액 비율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완전모회사의 기존 자기지분에 주식을 교부하지 않을 때 발행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을 실제 교부하지 않아도 해당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를 반영해 교환대가 중 주식가액이 80% 이상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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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 주식을 여러 번 증여해도 가업승계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주식을 증여받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증여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여러 차례 증여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가업 경영기간과 연령, 가업 종사 및 대표이사 취임 등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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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 경락 주택의 감면 확인·날인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주택의 대금지급기한 연장 시 감면 확인·날인 신청기한도 연장되는지 물었다.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며 확인·날인은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2013년 6월 27일 전에 매각허가결정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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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 건물 철거 중 통합해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철거 중 법인과 통합한 경우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건물을 포함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법인이 신축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법인과의 통합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법인이 철거를 완료해 신축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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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 생산라인 순차 이전도 공장 이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두 생산라인을 순차적으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공장 이전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설비를 개체·확장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이전 완료 후 먼저 이전한 생산라인의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철거·폐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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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 경매 취득 주택도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특례가 적용되며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양도자는 정해진 60일 이내에 확인 날인을 받아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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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 중소기업 지위 상실 후 청년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뒤 청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유예기간 없이 다음 연도부터 중소기업체가 아니게 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규모 확대 등으로 제외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까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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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판매장 인테리어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인테리어 설비 등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 전시·판매와 손님 응대를 위해 의류 및 악세사리 판매장에 설치한 설비라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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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분할신설법인의 5년 사업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전환 감면의 5년 요건을 판단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면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전환사업이 세세분류상 동일해 사실상 기존 사업의 확대이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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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상속 등기일부터 기산한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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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 가등기담보 실행 취득 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에 신축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보목적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가등기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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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 농지가 없는 영농자녀도 증여세를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영농자녀도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시행령상 영농자녀에게 증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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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5 주민편의시설 공사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상부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설치공사 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철도상부 일부공간에 설치하고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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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 다리고정부츠는 장애인용 보조기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목과 발의 장애 치료용 다리고정부츠가 보조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다리고정부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보조기에 해당한다.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발목과 발의 장애 치료 등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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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 고령자용 보행보조차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령자용 보행보조차가 영세율 대상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고령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차는 영세율 대상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성인용 보행기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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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한도의 광업권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에서 출자금액의 세액공제 한도가 되는 광업권 금액을 물었다. 광업권 금액은 출자시점에 객관적으로 평가한 광업권의 시가에 따른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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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 과세특례 기간 중 계약 해제 주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3.31. 이전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해제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 등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2항 제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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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 30일 내 확인받지 못하면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30일 이내 확인받지 못한 경우의 감면 적용 방법을 묻는다. 확인 신청기한은 매매계약 체결일 또는 매각허가결정일부터 60일 이내로 변경 적용된다. 2013.6.27. 전에 계약 또는 결정된 경우에는 2013.6.27.부터 60일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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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 현지이주자에게 산 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 등재대상이 아닌 현지이주자에게 취득한 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자에게 취득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법」제7조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대상이 아닌 자에게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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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 외국인에게 산 주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국적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재 대상이 아닌 자에게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양도자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재 대상이 아닌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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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3 증여세 감면 대상 초지는 어떤 토지인가? 조세특례초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초지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 대상은 초지법에 따른 148,500㎡ 이내의 초지에 한한다.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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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 경매로 산 주택도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특례가 적용되며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로 본다. 양도자는 정해진 60일 이내에 확인 날인을 받은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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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 공동소유 주택 지분도 감면대상 기존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을 취득할 때 감면대상 기존주택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각 공동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1세대 구성원들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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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직접 경작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자경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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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 편입일 기준시가는 어떤 금액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소득금액 계산 시 편입일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편입일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편입되었다면 편입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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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 제조시설 사고 보험금은 감면사업 익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제조시설 사고로 받은 보험금과 납품지연보상금의 손익 구분을 물었다.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사업의 익금이고 납품지연보상금은 손금에 해당한다. 보험금은 제조활동 관련 손실과 수리비를 보상받아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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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 외국손자회사의 광업권 취득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해외자원개발 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손자회사를 통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 취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손자회사의 취득도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외국자회사가 외국손자회사 지분 전부를 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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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종업원이 모회사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은 대상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퇴직 전에 받은 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해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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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 오징어 건조시설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징어 건조시설이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열거된 수산물생산기초시설이면 어업용 석유류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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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 종묘배양용팜사는 영세율 기자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멍게종묘 생산용으로 제작한 종묘배양용팜사가 어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종묘배양용팜사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 팜사를 멍게종묘 배양에 필요한 형태로 제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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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 보유 토지에 지은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거나 기존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과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축 또는 재건축한 주택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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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5 영농자녀의 직접 경작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감면을 받는 영농자녀의 직접 경작 요건을 물었다.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해야 한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하며 실제 경작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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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6 결과물 사용 기술료도 연구개발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결과물을 이용하기 위해 지급한 기술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술료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기술료를 지급하고 연구 결과물을 활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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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7 고용창출공제의 상시근로자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되 시행령상 제외 대상은 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시행령의 제외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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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8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시설을 철거하거나 폐쇄한 뒤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1년 이내 구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ㆍ폐쇄해 다른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공장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으며 사무실 또는 실험실 임대는 감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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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9 관계기업 기준 신설에도 유예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 관련 기준의 신설·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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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 위생깔개매트는 영세율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생깔개매트가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사용하는 위생깔개매트는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대변 또는 소변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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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 농업기계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농업용기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부수자재 및 설치용역의 세율과 특례 적용을 물었다. 구성품인 부수자재와 필수 조립·설치용역은 주된 재화에 포함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기계는 영세율, 농업용기자재는 10%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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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 상속농지 수용 시 대토 전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대토 전 농지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양도·수용 및 지역 지정 요건이면 피상속인의 정해진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대토하기 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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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 경매 취득 주택의 과세특례 기준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특례가 적용되고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양도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확인 날인을 받아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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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 이전 후 행정구역 변경 시 어느 시점을 따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지방이전감면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전 지역이 나중에 해당지역으로 편입되어도 이전 당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본사 이전 당시에는 시행령상 해당지역에 속하지 않았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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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 경매주택 낙찰자는 감면 확인날인을 어떻게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주택 낙찰자가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가 확인날인을 받은 매각허가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한다. 양도자는 매각허가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문 2부에 시장·군수·구청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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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8 분양전환 건설임대주택도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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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 별도세대 부부와 동거인은 각각 1세대 1주택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부부가 각자 동거인과 거주할 때 1세대 1주택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각 세대는 별도로 보지만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판정 기준일은 2013.4.1.이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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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분양전환 건설임대주택은 감면대상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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