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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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3,0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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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 채권 이자 원천징수의 소액부징수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시 소액부징수 판단 단위를 물었다. 채권 종목별로 계산한 각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 종목의 채권은 매수일자별로 구분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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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 독립채산 회계처리는 무엇을 뜻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등의 독립채산제에 따른 독자적 회계사무 처리의 의미를 물었다. 지점장 등의 책임으로 일상 수입·지출을 처리하고 실적을 계산서로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급여 등 대규모 지출을 본점이 직접 지급해도 회계처리를 지점에서 하면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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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 매월 낸 원천징수세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은 당해연도 결정세액에서 공제한다. 당해연도 소득세는 연간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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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 일본법인 지분 양수대금의 원천징수액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할 때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대금 지급 시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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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 미국 미술관에 지급한 전시료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미술관에 지급하는 미술작품 전시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범위를 물었다. 전시료는 저작권 사용료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10%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과세 대상에는 직접 전시료와 체재비·항공료·운송료·보험료 등 부수 비용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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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사용대가이면 10%로 원천징수하지만 기술정보 등의 대가가 없는 수입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 배포권계약과 대리점계약에 따른 지급대가를 구분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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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국내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용료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위임을 받은 국내 변호사에게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국내 변호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가의 수령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내 소재 변호사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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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체불수당을 한꺼번에 주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직의 과거 체불수당을 일시에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일용근로자는 일반 월급여자와 같이 연말정산한다. 과거분 수당은 귀속연도별로 구분하고, 일부 수당은 연도별 합계 1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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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거주자가 제작한 영화음악의 저작권 사용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영화음악의 소유권과 저작권을 보유한 채 해당 작품에 한해 사용을 허여하면 사용료소득이다.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 7.5%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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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 일본법인 건설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본사가 기술자를 파견해 제공한 건설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용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지점은 일본법인의 각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해 과세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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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 연불매매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연불매매 시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자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므로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법인세를 잘못 원천징수해 환급세액이 생기면 조정환급 등의 방법으로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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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5 공사대금 지연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연 법정이자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나 1995.01.01 이후 지급분부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19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39조와 같은법부칙 제3조제6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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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 경락 공장 관련 합의금은 기타소득과 손금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법인이 기존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의 소득 구분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며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적 변제의무 없이 지급한 금액으로서 부동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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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 채권을 1차 매입자에게 사도 원천징수가 면제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1차 매입자에게서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원천징수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발행일에 발행기관으로부터 직접 매입해 지급일이나 상환일까지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채권 또는 증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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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 과다 낸 원천징수세액을 임의로 상계할 수 있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반기에 과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만큼 하반기에 적게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 납부분은 조정환급하고 과소 납부분에는 불성실가산세를 더해 납부해야 한다. 갑종근로소득의 매월 세액을 간이세액표상의 해당 세액과 비교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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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 잘못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원천징수해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거나 세무서에서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돌려준다. 근로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규정된 환급방법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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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3 외국 작가에게 지급한 원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 및 미국 작가에게 지급하는 도서출판용 원고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도서출판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외국 작가로부터 원고를 받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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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 추가 신고 후 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 소득을 추가 신고·납부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소득자의 추가 자진신고납부가 완료된 후 법인이 통지를 받았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결정통지와 함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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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 비거주자 예술작품 대가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예술작품 관련 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국내 제작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20% 원천징수하지만 국외 업무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이다. 전시 후 국가기관 등에 무상 기증한 작품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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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 미국 비거주자의 국내 원고료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비거주자가 국내 월간지에 기고하고 받는 원고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와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7호 등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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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외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한 수출알선행위의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수수료는 자사제품 수출액의 일정률로 지급되고 일본 비거주자에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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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 일괄납부 금융기관의 환급충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납부대상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충당할 수 있는 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적용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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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 부과제척기간이 끝나면 원천징수의무도 사라지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원천징수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국세 부과권이 소멸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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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 선이자 채권을 중도양도하면 추가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이 선이자지급식 채권을 중도 양도할 때 차감세액과 추가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세액과 중도양도 시 추가납부세액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채권 매입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하고 세액을 차감한 후 만료 전에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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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 원천징수세액 환급충당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충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5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용 시점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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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 복권 한 장이 중복 당첨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1매가 중복 당첨된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당첨금 총액이 10,000원을 초과하면 그 총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판단 기준은 당첨복권 1매에 대한 당첨금총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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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 해외지점의 소프트웨어 대금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수입한 소프트웨어 대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해외지점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내국법인이 해외지점과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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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6 설립 전 예치자금 이자는 법인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 전 설립자금의 예치이자가 법인소득인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소득이 아니나 사실상 법인에 귀속시키면 최초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할 수 있다. 발기인 명의로 예금한 경우 소득 귀속과 관계없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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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7 공사대금 연체이자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대금 연체이자와 법정이자의 소득 종류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건설업 사업소득이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소득과 1995년 01월 01일 이후 지급하는 기타소득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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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8 1995년 할인매출한 기업어음의 세율은 얼마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할인매출한 1996년 만기 기업어음의 원천징수세율과 중도환매 처리를 물었다. 1995년과 1996년 이후 발생 이자 모두 할인매출 시점의 20%를 적용한다. 중도환매가 이루어져도 당초 원천징수한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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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9 독일법인 운용리스료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생산용 기계 운용리스료의 과세를 묻는다. 매달 지급하는 임차료는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생산용 기계를 반환조건부로 운용리스한 대가는 한ㆍ독 조세협약상 사용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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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 부당해고 기간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 합의로 일시에 지급하는 부당해고 기간 급여의 소득구분과 귀속연도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
2,192 2년 고용 외국인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내국법인과 2년간 고용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근로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내국법인은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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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 주택부금 명의를 자녀로 바꾸면 이자가 비과세되나?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 |||||
2,194 외국법인 지점 폐업 후 직원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폐업 전후 급여와 퇴직급여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묻는다. 폐업 전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고 청산을 위해 폐업 후 근로하고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도 해당 근로소득 발생기간에 따라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하며 미지급 갑종퇴직소득에는 지급의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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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 농어촌특별세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원천징수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과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의 농어촌특별세 적용을 물었다. 1995년 말까지의 이자·배당소득은 비과세하고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액에는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연임 임원의 최초 퇴직금 관련 세액은 조정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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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 법인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부가세 대상인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법인이 인근 법인에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의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적 피해 상당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아니다. 사업 시행 중 발생한 인근 법인의 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재산적 피해 상당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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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8 외상매입금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 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상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이나 1995.01.01 이후 내국법인 지급분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지정기일 미지급 시 지연일수와 일정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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