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거주자의 국내 원고료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712회신일 1995.11.1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 비거주자의 국내 원고료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13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비거주자가 국내 월간지에 기고하고 받는 원고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와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7호 등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거주자가 국내 월간지에 원고를 게재하고 소득을 받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거주자가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거주자가 국내의 월간지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비거주자가 국내 월간지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12 (1995.11.13 회신), "미국 비거주자의 국내 원고료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9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94)
원 제목: 국내 월간지에 기고한 원고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