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무지 환급세액은 누가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272회신일 1995.11.21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근무지 환급세액은 누가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21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해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의 전근무지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 조정하여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1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따라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 조정하여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전근무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자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1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따라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 조정하여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272 (1995.11.21 회신), "전근무지 환급세액은 누가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5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50)
원 제목: 환급세액을 전근무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