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예술작품 대가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가?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비거주자에게 개인 예술작품의 제작·운송·보험 등 비용을 지급한다. 또 미국·영국·폴란드·프랑스 비거주자에게 국외에서 작가 선정과 개막식 참석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 개인 예술작품관련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제작된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 세율20%로 원천징수하며, 당해작품을 전시후 무상기증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국외에서의 업무수행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됨.

1.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거주자에게 개인 예술작품의 제작, 운송, 보험등의 순수비용을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작품 제작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대가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함.

2. 또한 당해작품을 전시후 국가기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때의 동작품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3.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미국, 영국, 폴란드, 프랑스)에게 국외에서 작가 선정, 작가들의 개막식 참석 들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됨.

질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개인 예술작품 제작비와 국외 업무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1.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비거주자에게 개인 예술작품의 제작·운송·보험 등의 순수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작품 제작이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2. 해당 작품을 전시한 후 국가기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때의 작품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3.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외에서 작가 선정과 작가들의 개막식 참석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 46017-711 (1995.11.13 회신), "비거주자 예술작품 대가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