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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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잔금 후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질의에서는 2004.8.23. 잔금 수령이 확인되는 경우 그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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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1세대 2주택 이상 해당 여부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고 일정한 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한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여부, 읍·면·군지역 여부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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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 상속재산 재분할과 지분정리는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 재분할과 공동소유 필지의 지분정리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이전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각 필지의 단독소유화는 교환으로서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교환재산 가액이 다르면 그 차액에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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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 추가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서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취득한 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가로 쓰면서 각 요건을 갖추면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 후 B주택을 취득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상태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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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 독립세대 가능자가 남아도 세대전원 출국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을 때 국외이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주소·거소와 생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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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 과세이연 목장 현물출자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중인 신목장의 현물출자와 이후 흡수합병 때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신목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되어 신목장이 합병법인에 양도되면 피합병법인이 대상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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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혼인으로 3주택이 된 뒤 양도하면 중과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의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한 후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 대상 범위에 들지 않는다. 2주택 보유자와 1주택 보유자의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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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단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양도세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감면되지 않지만 일정한 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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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납부기한을 연장해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연장 승인을 받고 연장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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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취득 지분가액이 얼마여야 이월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에서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가액의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가액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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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무허가 미등기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농어촌주택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이면 미등기 상태라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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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부동산 양도소득과 매매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과 부동산매매업소득의 구분 및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매매업소득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목적·경위·이용실태와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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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각자의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할 때 양도 또는 증여인지 물었다.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과세될 수 있다. 변경 부분이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무상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 |||||
2,115 경매로 대토농지를 취득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를 경매로 취득해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매를 통해 새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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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 재개발 청산금 수령은 양도이며 2주택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에서 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면 중과 대상이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중과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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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도시지역 편입 후 농지소득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감면 범위를 물었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편입일 이후 소득은 과세한다. 감면대상 자경농지라도 2002.1.1.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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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체납 경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묻는다.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체납 경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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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낙찰자가 대신 낸 전 소유자의 체납 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체납 경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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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 사업시행자에게 보상받은 토지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넘기고 보상금을 받는 것이 양도인지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를 넘기고 보상금을 받아도 양도에 해당한다.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 15% 또는 2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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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양도세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해당 사업 시행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감면에는 취득 시점과 2009. 12. 31. 이전 양도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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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오피스텔은 언제 주택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주거기능 유지 여부,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 공실의 내부시설과 구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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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동지역 편입 3년 전 농지에 대토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동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의 대토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동지역에 있고 동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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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 공부상 임야를 실제 경작하면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경작한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경작에 사용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 여부는 종합 판단한다.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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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 취학으로 이사하면 1세대1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현주소지 통학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를 시간과 비용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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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 사업상 이주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또는 사업상 사유로 이주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장 변경·전근으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면 비과세된다. 사업상 형편에 따른 이전은 제외되며, 1년 거주 여부는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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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 특수관계 법인에 고가 양도한 주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고가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면 소득세법상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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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지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고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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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1세대 2주택 이상 해당 여부 판단기준을 묻는다. 소재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하며 일정 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한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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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한 필지의 두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겸용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있을 때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보다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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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 재건축 취득 아파트는 신축임대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이나 입주권 승계로 취득한 아파트가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원조합원 취득 아파트와 타인에게 산 입주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계약하고 임대를 개시한 미입주 주택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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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 전근으로 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 보유 중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거나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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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 복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실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르고 면적이 적거나 같으면 주택 면적만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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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도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해당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실제 지급 사실과 자금출처 관련 증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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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6 토지·건물을 빼고 사업을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 포괄양도라도 사업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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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 5호 미만 임대기간도 장기임대 감면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와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질의 사례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5호 미만인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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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8 임대사업자 미등록도 신축임대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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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9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감면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기준시가를 사용한 산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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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 이주자택지 권리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과 별도로 받은 이주자택지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주자택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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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 수용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수용보상금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을 받고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등 요건을 충족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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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 교회로 쓴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로 사용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개인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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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 직전 사업연도 없는 신설법인은 중소기업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세율 적용을 위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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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 2003년 승인 임대주택도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7월 사용승인을 받고 2007년 4월 등록한 임대주택이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와 제97조의 2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은 2000년 말 이전 임대 개시가 필요하고, 신축임대주택도 정해진 취득·임대 시기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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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부담부증여하면 감면한도를 각각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감면한도의 적용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감면한도 계산 시 관련 한도 규정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제71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제133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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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 혼인 후 A주택 양도에 50% 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뒤 A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묻는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혼인으로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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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7 미등록 임대 오피스텔도 장기임대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 12채를 임대할 때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장기임대주택이 아니어서 100분의 60 세율이 적용된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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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 해외근무 중 완공된 조합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해외근무로 출국해 완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출국 당시 해당 지위만 보유하고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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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9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환된 주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 취득에 실제 든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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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 대신 관련 면제 요건을 안내한다.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취득·계약·입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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