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재분할과 지분정리는 과세되나?

상속인의 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났다. 이후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고,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 1인의 단독소유로 정리하였다.

상속재산이 확정된 후에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3인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 것은 교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인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후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와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 1인의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된 후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이전 부분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의 교환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46 (2008.10.07 회신), "상속재산 재분할과 지분정리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