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이주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이주 사유로 직장 변경·전근 또는 사업상 형편이 제시되었다.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 형편에 의해 주거를 이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 형편에 의해 주거를 이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직장 변경·전근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함에 따라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따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사업상 형편에 따른 주거 이전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며,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900 (2008.09.23 회신), "사업상 이주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