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1주택자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취득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였다. 이후 C주택을 취득했으나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던 중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상가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던 중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상가로 사용하는 상태에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대체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상가로 용도변경하고 사용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던 중 C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65 (<time datetime="2008-10-07">2008.10.07</time> 회신), "추가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