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받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BR/>
기타 - 2022.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152
조정대상지역 공공지원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가목1)부터 3)까지의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2020년 8월 18일 전 등록 신청한 경우 의무임대기간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3
포괄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최초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른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괄승계 후의 임대주택이 종부령§3①(7)의 요건을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1.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승계 후에도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된다. 민간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
실질적으로 따로 살면 1세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기타 - 202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세대의 범위와 판단 기준을 묻는다.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한다. 주민등록의 형식과 달리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
155
자동말소 후 상속받은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하던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된 후 상속 개시되어,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1.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상속받은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세대원이 상속받았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 피상속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
뒤늦게 등록한 기존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2005.01.05.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을 2005.01.05. 후에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한 경우는 2005.1.5.이전부터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하던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5. 후 등록한 임대주택에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5.1.5. 이전부터 임대했더라도 이후 등록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005.1.5. 이전부터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종교단체 사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나요? 종교단체 사택의 경우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종부령§4①(1)의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됨<BR/>
기타 - 202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사택의 합산배제 여부와 공부상 주택을 다른 용도로 쓸 때의 처리를 물었다. 사택이 시행령상 규모·가격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실상 주택 외로 사용하면 시장·군수 의견조회 회신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158
공동명의 납세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지면 특례가 되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함
* (납세의무자)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동일한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9
시공사를 통해 지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사를 통하여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시공사를 통해 지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에 해당 주택도 포함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사를 통하여 건축하고 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임대료 5% 제한은 어느 계약부터 적용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은 ’19.2.12. 이후로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함
기타 - 2021.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을 어느 계약부터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그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는지 판단한다.
161
합산배제신고 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21.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신고 법인이 추가 합산배제 사유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만 주택신축용 토지로 신고한 뒤 다른 대상의 배제를 청구한 경우이다.
162
공공매입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한 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종부령 §3①(2)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기타 - 202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163
2년 임대계약의 임대료 상한은 어떻게 적용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적용 시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것이며, 2019.2.12.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1.07.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2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과 적용 시점을 물었다. 계약 갱신·신규 체결 시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쟁점규정은 2019.2.12. 이후 갱신·신규 표준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하며 양수인은 혜택과 요건을 승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4
다른 업종 등록도 미분양주택 합산배제되나?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법인이 신축한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각목 외 부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1.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외 업종으로 등록한 법인의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 업종이 주택신축판매업이나 일반건축공사업이 아니어도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하고 직접 신축한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세법에 따라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같은 주택 지분을 더 사면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나? 1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소유한 자가 동일한 주택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나목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 2021.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 지분 보유자가 같은 주택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합산배제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동일한 주택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해당 합산배제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166
공동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함
기타 - 2021.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수 포함 여부는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회답은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3항을 제시했다.
167
보존등기 후 임대등록하면 건설임대주택인가? 【질의요지】
「건축법」에 따라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1.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 완료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쳐 임대 목적으로 건설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8
조정대상지역 신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나? 법인이 ’20년 6월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2021.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의 임대주택을 신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역 공고일 후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 이미 공고된 지역은 ’20.6.17. 후의 신청이 대상이며 주택 추가 변경신고도 포함한다.
169
임대주택 여러 채를 함께 사면 합산배제되나?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호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1호를 제외한 나머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21.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여러 채를 동시에 취득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춘 1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해당한다. 동시에 2호 이상을 취득하고 제외되는 1호는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70
사원용주택 임대보증금의 저가 판단일은 언제인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종업원이 부담하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저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21.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이 저가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판단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환산 임차료를 포함한 금액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법인 취득 조정지역 주택은 합산배제되나? 법인은 종부령§3①(8)나목1)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종부령§3①(8)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1.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시행령의 나목 1)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고일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나목 2)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
법인 주택임대업 등록만으로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기타 - 2021.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만 한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외에 관련 법률이 정한 사업자 지위도 갖춰야 한다.
173
비거주자도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인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기타 - 2021.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된다.
174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주택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등록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등록하고 2018.4.1.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임대기간 특례가 되나?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소유한 법인이 분양전환으로 인하여 실제 임대기간이 종부령§3①(1)나목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종부령§3⑦(5)에 따른 임대기간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0.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으로 실제 임대기간 요건을 못 채운 건설임대주택에 임대기간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임대기간 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임차인 분양전환으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임대하면 합산배제되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6.17.을 말함)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새 취득인가?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단서에 따른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0.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증축 없이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변경했다면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다가구주택을 변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8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 취득 시 합산배제되는가? 1주택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각목외 부분단서의 적용을 받는 것임.
기타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이상 보유 중 조정대상지역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는 1세대가 국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1세대 1주택자 범위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종합부동산세상 판단에 적용된다.
179
건축허가 후 신축한 주택은 경과조치를 받는가?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기타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허가받고 이후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니다. 2018.9.13. 이후 사용승인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180
공고 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일부를 증여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는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음
기타 - 2020.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 전 취득한 분양권 일부를 공고 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를 물었다. 이후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면 임대주택 전체에 합산배제 및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결론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81
상속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단서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 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0.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단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에 합산배제하던 주택이면 단서를 적용받지 않고, 아니면 단서를 적용받는다. 판단은 상속 임대주택이 기존에 합산배제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82
신규 등록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무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음
기타 - 2020.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해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의 각목 외 부분 단서는 적용받지 않으며 합산배제가 가능할 수 있다.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183
합산배제를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경정청구되나?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
국세기본 종합부동산세법 2020.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내용에 변동이 없어 해당 연도 신고를 생략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은 해당 과세연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종전 합산배제 신고 후 내용에 변동이 없어 시행령 단서에 따라 신고를 생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합산배제 미신고 연도도 경정청구되나?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
국세기본 종합부동산세법 2020.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동이 없어 합산배제를 다시 신고하지 않은 연도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미신고 과세연도에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종전에 합산배제를 신고했고 이후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상속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아 계속 임대 시,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종부령§3①(8)가목의 요건을 적용함
기타 - 2020.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지위를 상속받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을 물었다. 임대개시일 공시가격 요건은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경우다.
186
재건축 신축주택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의 기준시가 6억원은 해당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던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신축주택 분양 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
재건축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으며, 2019.2.12. 이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묻는다. 2018.9.13.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한 경우 해당 시행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9.2.12. 이후 최초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료 등 증가율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
재건축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며, 신축주택 공시가격이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9.1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2018.9.13. 전 분양계약과 계약금 지급 후 취득·등록했다면 개정 시행령의 해당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다. 공시가격 요건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임대료 연 증가율은 어느 계약부터 적용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 제1항 제8호 다목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연 증가율 기준이 되는 계약을 묻는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 체결 또는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그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연 5%를 초과했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임대료 5% 상한은 어느 계약부터 적용하나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1항제8호 다목의 합산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 100분의 5 초과 요건은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5% 상한 적용기준을 물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공시가격 없는 임대주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2019.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가격이 없는 임대주택에 합산배제를 적용할 때 사용할 가액을 묻는다.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92
상속 후 기존 주택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가능
기타 - 201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합산배제를 물었다. 기존 보유 주택은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받은 주택은 해당 단서의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93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18년 3월 31일 이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정해진 등록을 마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임대사업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 당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요건과 임대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임대개시일 당시 임대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임대개시일은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이어지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된 경우 임대기간 적용을 물었다. 종전 주택의 임대개시일 등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고 준공 후 6개월 안에 임대해야 한다. 임대기간 합산을 받으려면 정해진 과세연도에 주택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배우자가 주택 지분을 상속받으면 1주택자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별 보유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1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 계산에는 납세의무자별 보유주택 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
합산배제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산정과 요건 충족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계속 임대하면 합산배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임대기간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합산배제된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될 때 추징 여부와 신축주택의 요건 판단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신축주택을 임대하면 합산배제 요건은 신축한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종부세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종부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으로 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기타 지방세법 2016.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적용하며 공시가격이 없으면 지방세법상 가액을 적용한다. 시가로 인정되는 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
분리과세 변경 후 종부세 경정이 가능한가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과세토지로 변경하는 사유가 종부세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종합부동산세법 201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변경 사유가 종합부동산세 법령의 특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