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등록한 기존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22회신일 2021.10.2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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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뒤늦게 등록한 기존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26

2005.1.5. 이전부터 임대했더라도 이후 등록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005.1.5. 후 등록한 임대주택에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5.1.5. 이전부터 임대했더라도 이후 등록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005.1.5. 이전부터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5.1.5. 이전부터 주택을 임대했으나 2005.1.5. 후에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한 경우다.

질의요지

2005.01.05.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을 2005.01.05. 후에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한 경우는 2005.1.5.이전부터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하던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기존임대주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을 2005.1.5.후에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한 경우는 2005.1.5.이전부터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을 그 후에 임대사업자등록한 경우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6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22 (2021.10.26 회신), "뒤늦게 등록한 기존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84)
원 제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