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납세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지면 특례가 되나?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1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상황이다. 다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달라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함

* (납세의무자)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

법령해석과-3525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종합부동산세법」제10조의2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함, 이하 같음)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으나,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제10조의2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과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신청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특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 (2021.10.12 회신), "공동명의 납세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지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