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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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1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특별부가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실제준공일과 가사용승인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취득시기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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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3 사업연도 중 상장되면 법인세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대 법인이 사업연도 중 상장법인이 된 경우 법인세 적용 시 월수 계산을 물었다. 해당 법인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때 월수 계산은 동 시행령 제88조를 참고한다. 원문은 월수의 구체적인 계산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참고할 조문만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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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4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대상 원재료를 살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받을 증빙을 물었다. 면세사업자에게 사면 계산서 등을, 농어민에게 직접 사면 주민등록번호 기재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간이계산서에는 법령·조례·규칙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한 영수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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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5 공장의 일부를 나누어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 |||||
19,456 폐지한 사업의 시험연구비 잔액을 일시상각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후 시험연구비 미상각 잔액을 계속 균등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사업을 폐지한 경우 폐지사업연도에 시험연구비 잔액을 일시 상각할 수 있다. 시험연구비를 계상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의 상각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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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7 노동조합 회관 협찬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산업별 노동조합에 지급한 회관건립 협찬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법인이 지출한 해당 회관건립 협찬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 대상은 사용인이 조직한 노동조합이 가입한 전국산업별 노동조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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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8 법인 토지로 임원 채무를 갚으면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에 대한 채무를 보유 토지로 변제할 때의 납세의무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법인 토지로 변제하면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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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9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계산서 교부 의무와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해 공급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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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0 363일 보유한 국공채 이자도 법인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에게 귀속된 363일분 국공채 이자에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환기간 1년 이상인 국공채를 발행일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감면한다.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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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1 도시자연공원 예정 부동산은 국가 사용계획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이 고시된 법인 소유 부동산의 국가 사용계획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원으로 설치·관리한다면 해당한다.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직접 사용계획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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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2 법인의 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떤 규정으로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등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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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3 독립 판매원 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알선수수료의 손금 인정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직접 알선한 대가인 수수료는 손금이며 지급 법인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대리점 소속 판매원의 수수료를 법인이 부담하거나 직접 알선하지 않으면 손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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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4 여러 차례 증자 후 부동산가액은 어디서 빼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증자한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취득가액을 어느 증가 자본금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소급해 취득가액에 이를 때까지 직전 증가 자본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취득 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확정되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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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5 부설주차장 면적에서 주차타워 면적을 빼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부설주차장용 토지 면적 계산 시 주차타워 면적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주차타워가 건축물 내부나 규정상 부속 토지 안에 있으면 그 연면적을 계산면적에서 뺀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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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7 계약 등에 따른 재화 인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세 문제는 판매약정 내용과 질의 법조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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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8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금액이 당연히 법인세법상 시가가 되는지 물었다. 감정한 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감정한 가액의 의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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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9 직원 체육시설용 숙박시설은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시설을 직원 복지후생용 체육시설로 활용할 때 업무용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이면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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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 창업 중소기업 대여금 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창업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여해 얻은 수입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이 처리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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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1 보증금으로 운용한 금융자산도 임대사업용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운용하는 금융자산이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자산은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은 토지·건물 등 임대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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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2 안정기금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안정기금이 조합원인 상장법인에 분배한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배당금 중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만 익금불산입된다.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소득의 범위를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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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3 비업무용 임대부동산 비용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수입금액 비율 미달로 비업무용 판정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관리 비용 처리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0.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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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4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금은 전액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금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과학기술처 장관이 세입·세출 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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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6 지역개발세 징수교부금은 외국항행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사 국내지점이 받은 지역개발세 징수교부금이 외국항행소득인지 물었다. 콘테이너 지역개발세의 특별징수에 따라 받은 교부금은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된다. 도세조례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 지정과 징수교부금 지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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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7 학술연구단체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낸 교육비와 연구비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수령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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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8 종업원 체육시설 운동장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 체육시설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기준면적 계산을 물었다. 종업원이 50인 이하이면 해당 코트 면적만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공장 근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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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9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59조의2가 과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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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0 법인 사업소득 지급액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지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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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1 외국법인 합병 때 국내사업장은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신고 절차를 묻는다.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은 폐업신고하고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최종사업연도 법인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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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3 담장 면적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에 담장 면적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담장 면적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건축물 연면적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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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4 특수관계 없는 매출처에 무이자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매출처에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 등의 적용을 묻는다. 관련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되며 접대비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한다. 수금장은 개정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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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5 잘못 산정한 공시지가를 조정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특성조사 착오로 잘못 산정된 공시지가의 조정과 재개발 보상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공시지가를 조정하고, 환지는 양도가 아니나 현금보상 부분은 양도이다. 공시지가 조정은 합동조사지침에, 환지의 양도 제외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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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6 학술연구단체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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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8 면제신청 누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내지 않은 법인이 수정신고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신고 때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않고 수정신고를 해도 감면받을 수 없다. 본점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법정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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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0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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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1 외국법인 분납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의 분납세액과 신고세액 범위를 물었다. 분납 시 납부할 세액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고 신고세액은 납부할 세액을 뜻한다. 법인세법상 두 용어의 관계에 따라 각각의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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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2 수입대행계약만으로 부당행위가 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면허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수입대행계약을 맺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정상 거래나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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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3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보증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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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4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소득의 장부 누락 후 수정신고와 기술소득 법인세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이 지난 신고는 과세표준수정신고가 아니며 면제를 받으려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미제출만으로 면제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소득금액 계산 등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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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5 신공장 준공 후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9,497 외국법인 귀속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액이 출자자가 아닌 외국법인에 귀속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익금산입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과정에서 외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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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8 출자임원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임원의 상여금 손금산입 여부와 법인세법상 사원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사원은 주식회사가 아닌 사단법인 등의 사원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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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0 계약자 배당 준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명보험업 법인의 계약자 배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묻는다. 매 사업연도 결산기마다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산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계약자 배당 준비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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