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후 구공장을 주차장으로 쓰다 팔아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92회신일 1992.08.03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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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03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일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구공장 건물의 벽을 철거한 장소에서 양도 전 일시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한 사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 구공장 토지·건물 매각 전 건물 벽을 철거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한 뒤 2년 이내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 하고 신 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공장시설이 이전된 구공장의 토지ㆍ건물을 매각하기전 동 건물의 벽을 철거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한 후 신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일시적으로 주차장업에 사용하다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회답

대도시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 건물의 벽을 철거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한 후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92 (<time datetime="1992-08-03">1992.08.03</time> 회신), "이전 후 구공장을 주차장으로 쓰다 팔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88)
원 제목: 공장이전 2년 이내 구 공장을 양도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