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으로 운용한 금융자산도 임대사업용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32회신일 1992.08.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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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25

해당 금융자산은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으로 운용하는 금융자산이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자산은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은 토지·건물 등 임대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자산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등 임대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자산으로 임대보증금으로 운용되는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아니함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6항의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등 임대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자산으로 임대보증금으로 운용되는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2. 이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동시행령 후단의 규정을 참고.

임대보증금으로 운용하는 금융자산이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은 토지·건물 등 임대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자산이며, 임대보증금으로 운용되는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은 동시행령 후단의 규정을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32 (1992.08.25 회신), "보증금으로 운용한 금융자산도 임대사업용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3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37)
원 제목: 임대사업에 공하는 토지 건물에 임대보증금으로 운용하는 금융자산이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