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단체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65회신일 1992.08.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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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14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다.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65 (1992.08.14 회신), "학술연구단체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0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07)
원 제목: 재단법인에 연구비를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