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1
노동조합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수협중앙회가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199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협중앙회가 항운노동조합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1,752
약정일 후 추가 지급한 지연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실제 이자지급일까지의 약정이자(할인액 포함)와 이자지급 약정일을 경과하여 지급함으로써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이자와 약정일 경과 후 추가 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지급일까지의 약정이자와 추가 지연이자 모두 원천징수한다.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위임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행위로 본다.
1,753
비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원천징수율은? 파이낸스업체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업체가 비금융업 법인 등에 지급하는 약정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100분의 25로 원천징수한다. 금융업 법인이 아니거나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거주자에게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4
중복 우대통장의 세금을 소급 추징하나? 세금우대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통장은 통장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통장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99.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예금 중복통장에 대해 세금을 소급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우대받지 않는 통장은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아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이자소득 중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한한다.
1,755
수익증권 권유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업상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인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거주자가 수익증권을 권유하고 받는 실적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사업시설과 고용관계 없이 증권회사와 계약해 독립적으로 권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56
이미 신고한 미지급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7
잘못 원천징수한 과징금은 누가 환급하나?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에 대해 잘못 원천징수한 과징금은 원천징수한 당해 금융기관이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에서 잘못 원천징수한 과징금의 환급 주체를 물었다. 잘못 징수한 과징금은 이를 원천징수한 해당 금융기관이 환급한다. 금융기관은 관련 국세기본법·소득세법 하위 규정을 준용해 과징금을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758
스페인법인에 지급한 나용선료는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나용선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에 지급하는 나용선 임차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이므로 2％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스페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사용료 및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59
위임받은 자의 원천징수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보나? 원천징수의무자와의 위ㆍ수임계약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임계약으로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받은 자에게 원천징수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위임 범위 안에서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그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규정을 적용한다.
1,760
포상금의 소액부징수는 어떤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일정기간 단위의 포상금을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는 건별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일괄지급하면 소득자별 건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발의와 실시완료 때 별도 지급하면 각 지급일의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1
모집수당과 봉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보험모집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등을 모집하고 받는 모집수당 등은 사업소득으로서 3%의 세율을, 접대부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는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 등의 모집수당과 접대부 등의 봉사료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독립 모집인의 수당은 사업소득으로 3%, 독립 접대부의 봉사료는 5%로 원천징수한다. 내근사원의 모집수당과 고용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2
안마시술소 접대부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안마시술소는 음식ㆍ숙박업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 등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가 받은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마시술소가 규정된 음식·숙박업소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3
법원공탁금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법원공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며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별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199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공탁금에서 생긴 이자소득을 언제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공탁금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다.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별로 해당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1,764
실적급을 받는 안마사의 소득은 무엇인가? 총수입금액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전체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는 안마사에게 그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인 것이며, 또한 당해 사업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계산하는
원천징수 - 199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안마사에게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이며 안마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은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전체 금액으로 한다.
1,765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는 언제 신청하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소득공제가 처음 적용되는 월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이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시기와 과다징수 시 환급방법을 물었다. 최초 적용 월의 급여 지급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 귀책으로 과다징수되면 재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한 연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6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도 소득공제되나?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은 당해 근로자의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연말정산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 1999.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지만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다. 직계비속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767
전 직장 미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받나? 전 근무지에서 환급받지 못한 기납부세액을 현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에서 환급받지 못한 세액을 현 근무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미환급세액은 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전 근무지 기납부세액에는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재한다.
1,768
과거 급여를 조정하면 연말정산도 다시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할 때 재정산 방법을 물었다. 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때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해 근로자와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1매를 제공하거나 제출한다.
1,769
실제보다 과다 신고한 봉사료도 인정되나? 사업자가 매출액과 봉사료에 대하여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게 원천징수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
원천징수 - 199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과 봉사료를 실제 거래와 다르게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지급액에 5%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770
조건부 무상주를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종업원에게 5년 이내 퇴사시 50%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무상주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주식의 시가를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당해 주식을 때에 소득세를 원천
원천징수 - 199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내 퇴사 시 일부를 반납하는 조건의 무상주에 대한 원천징수를 물었다. 주식 지급 때 시가를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5년 내 퇴사로 50%를 반납하면 각 귀속연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한다.
1,771
인가 취소 전 퇴출은행도 금융보험업 법인인가?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퇴출은행이 은행업 등의 인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 중인 퇴출은행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은행업 등의 인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부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은행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2
현장기술인력 공제 후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나? 매월분 급여에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한 후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음
원천징수 - 1999.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시 매월 급여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급여에서 공제금액을 뺀 월급여액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다. 매월 급여 합계가 24백만원에 이를 때까지 공제하고 연말정산 시 합산 공제한다.
1,773
미임용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경력사원을 공채하여 임용예정일을 통보하였으나, 임용하지 못하여 미임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용 후 임용하지 못한 경력사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액은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의 지급책임이 있는 합의금 중 사회 통념상 적정한 금액은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74
예금이자를 적금에 대체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경우에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9.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적금 부금에 대체할 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예금·적금 해약 시 또는 적금의 저축기간 만료 시 원천징수한다. 금융보험업을 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고 부금에 대체한 경우이다.
1,775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주면 연말정산을 다시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퇴직한 직원에게 재직 시 지급하지 못한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에게 재직 중 미지급한 상여금을 추가 지급할 때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마친 뒤 퇴직한 직원에게 재직 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776
러시아 연락사무소 외국인 급여는 국내 과세되는가? 러시아법인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고 본점법인에서 연락사무소로 송금된 운영경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러시아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중 국내 체류가 183일을 초과하고 송금된 운영경비에서 급여를 받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7
부도 난 채무자는 이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채무자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해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채무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미회수와 부도 시 이자 원천징수 의무 등을 물었다. 채무자는 약정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채권회수 절차 없이 포기·면제한 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8
대금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에 지연지급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 199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의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정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며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면 원천징수 대상이다. 1998.12.31. 이전 공급분의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1,779
채권 상환 시 감면세액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당해채권의 상환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상환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본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내국법인의 이자소득금
원천징수 농어촌특별세법 1999.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상환대금 지급 시 이자소득 계산과 감면세액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소득세 감면세액에는 10%, 내국법인의 법인세 감면세액에는 20%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이자소득금액은 상환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상 기본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0
해산 재단의 예금이자는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 대전 엑스포 기념재단법폐지법에 의해 재단이 해산하고, 해산과 동시에 재단의 재산이 시로 포괄승계되는 경우에 재단의 해산일 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시에 귀속하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9.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 해산 전후 발생한 이자소득의 귀속과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산일 이전분은 재단을 소득자로 원천징수하고 이후분은 시에 귀속되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재단 원천징수대상 이자는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한다.
1,781
예금주가 비거주자가 되면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계산하나? 거주자인 예금주가 거래기간 중에 비거주자가 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되는 때에는 비거주자가 된 이후부터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비거주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9.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예금주가 거래 중 비거주자가 된 사실이 나중에 확인된 경우의 세액 계산을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거주자 세율로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한다. 재계산 범위는 비거주자가 된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이다.
1,782
상설특활부 강사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3개월 이상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상설특활부 강사에 지급한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맺은 상설특활부 강사의 강사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므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1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한다.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3
초빙강사 강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초빙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계속·반복적 강의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이며 모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사업소득은 지급금액의 3%,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75% 공제 후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4
주주협약 위약 손해배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주주가 협약의 위약으로 출자법인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99.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협약 위약으로 출자법인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손해배상금 지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1,785
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는가?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은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의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원천징수 - 1999.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는 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은 증명서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특정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출자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면 직접 발급할 수 있다.
1,786
반납한 급여는 어느 금액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등의 반납분에 대한 회계처리시 반납분을 차감한 잔액만을 급여등 인건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차감후의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9.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급여 일부를 반납한 경우 원천징수 대상 금액을 묻는다. 반납분을 뺀 잔액만 인건비로 계상했다면 차감 후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급여 전액을 인건비로 계상하고 반납분을 잡수입이나 수증이익으로 처리했다면 전액이 대상이다.
1,787
급여 일괄지급 시 납세지와 환급 관할은 어디인가? 근로소득세의 납세지는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되는 것이며,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원 급여를 본점에서 일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납세지와 기존 환급세액의 관할을 물었다. 근로소득세 납세지는 대한상공회의소 본점소재지이고 기존 환급세액은 각 훈련원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본점 일괄지급은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3호, 환급은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8
건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건설회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됨
원천징수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일급여 기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다.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한다.
1,789
전근무지 소득이 바뀌면 연말정산을 다시 하나?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변동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며,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통보받아 연말정산을 다시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전근무지 근로소득이 변동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근무지와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현근무지는 전근무지의 재정산 내역을 통보받아 재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0
신규 보험집금인도 사업소득 연말정산이 되나? 보험집금인 등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보험집금인 등의 연말정산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소득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1
합창단의 일시적 광고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법인격이 없는 소년소녀합창단이 일시적으로 주관하는 행사의 팜플렛에 회사광고를 게재하고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합창단이 일시적 행사 광고로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사 팜플렛에 회사광고를 게재하고 지급받는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2
소프트웨어 사용인가번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축물 고조설계용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대가없이 도입한 후 매월 동 사용인가번호(key number)를 부여받고 이에 대한 대가지급시 이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
원천징수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소프트웨어 사용인가번호를 매월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은 지급 대가에 1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1,793
선수금 이자만큼 추가한 수출물품은 이자소득인가? 수출선수금 수령일로부터 수출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만큼 수출물품을 더 주기로 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원천징수 - 199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선수금의 이자상당액만큼 물품을 추가 지급할 때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이자상당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이 아니다. 선수금 수령일부터 수출일까지의 이자상당액만큼 수출물품을 더 주기로 한 경우이다.
1,794
당해연도 미지급상여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당해연도 미지급상여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규정된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의해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미지급상여금도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35조의 지급시기 의제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5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원천징수 농어촌특별세법 1998.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받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소득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수취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그 밖의 감면 수혜자는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6
마일리지 지원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백화점을 운영하는 업체가 영수증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단체에 영수증수집 합계금액의 0.5% 상당액을 마일리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은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을 모아 제출한 단체에 지급하는 마일리지 지원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원금은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백화점 업체가 영수증수집 합계금액의 0.5% 상당액을 단체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7
학습지 교사는 사업자등록과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학습지 교사가 방문판매업자로부터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학습지 방문판매원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학습지 교사의 사업자등록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학습지방문판매원으로 사업자등록하며 받은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면 연말정산할 수 있다.
1,798
외판원의 판매실적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그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외판원이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소득 수입금액 지급 시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한다. 외판원이 독립적 자격으로 고정보수 없이 구매신청을 받아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99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미지급임금과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35조 및 동법 제147조에 규정된 지급시기의 의제규정에 의해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임금과 미지급퇴직금의 원천징수시기를 묻는다. 각 금액은 소득세법상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 임금에는 제135조, 퇴직금에는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0
보상위자료를 어음으로 주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비 등을 받아 주택사업을 시행하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조합에게 지급하는 보상위자료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며 이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인 것임.
원천징수 - 1998.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보상위자료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사업 실패로 조합에 지급하는 보상위자료는 원천징수대상인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어음이 결제된 날에 원천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