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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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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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 취득 후 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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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 2017년 8월 2일 전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가 2017년 8월 2일 전에 입주권으로 전환돼 취득한 신축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7년 8월 2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모두 이뤄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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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 배우자가 별도세대 모친 지분을 사면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별도세대인 모친의 A주택 지분을 취득한 뒤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는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와 모친이 A주택을, 거주자와 배우자가 B주택을 각 공동으로 취득한 상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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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 대체주택 지분을 나눠 증여받아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지분을 세 차례 증여받은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초 증여일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대체주택을 각 1분의 3 지분씩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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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 상속 임대주택의 보유·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다가구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과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제액은 상속인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하고 임대기간에는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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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 혼인 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혼인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의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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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 보호예수 종료 후 양도하면 종전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호예수된 중소기업 주식을 종료 후 6개월 이내 양도할 때 종전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구 소득세법 시행일 현재 의무 보호예수 중이었다면 종료일부터 6개월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매각 제한 여부와 중소기업 주식 해당 여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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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 8년 사용한 축사만 양도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 폐업을 위해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그 축사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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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 비주택 부분 멸실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부분을 멸실한 뒤 양도하는 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당시 주택이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주택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을 뜻하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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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 환산취득가액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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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 10년 임대 후 요건을 잃어도 양도세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춰 10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 시점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제시된 두 견해 중 감면 대상이라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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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 재건축 신축주택으로 받은 양도대가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의 대가로 재건축한 신축주택과 정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평가된 실지거래가액이면 매매대금과 정산금의 합계가 양도가액이 된다. 단순교환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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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 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취득하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인가일 이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하는 C주택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함께 취득한 경우라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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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 계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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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 공고 전 계약금을 받으면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주택이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중과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적용은 관보게시일, 계약체결일과 계약금 지급내역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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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 리모델링 대수선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대수선 공사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이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와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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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 홍콩 건물의 토지임차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소재 건물의 보유 중 납부한 토지임차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 소유기간 동안 납부한 토지임차료는 공제대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홍콩 소재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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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 두 주택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 양도에 두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적용할 감면규정은 같은 법 제127조제7항 본문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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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 총급여 3,700만원 이상이면 농지대토 감면이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일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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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 상속주택 지분을 임대등록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 중 한 채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상속 지분이 2분의 1인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거주자가 2개 주택을 공동상속한 뒤 그중 1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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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 대물변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 대물변제된 가액이 취득가액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평가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 |||||
1,776 혼인 합가 특례에도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특례 외에 1세대1주택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 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이라도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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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 용도변경 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로 사용한 기간이 나뉜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건물은 건물 보유기간과 주택 보유기간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토지도 토지 보유기간과 주택 보유기간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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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 고가 다가구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고가 다가구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한다. 보유기간은 각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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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 주택 양도 감면 두 가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에 두 가지 감면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거주자가 적용할 규정을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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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공시 전 신축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 신축아파트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묻는다.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정해진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평가할 때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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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 환지예정지의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는 어떻게 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지정된 환지예정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상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교부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한다. 교부면적은 권리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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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파산선고 후 성립한 양도소득세는 재단채권인가? 양도소득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성립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인지 물었다.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 아닌 해당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조세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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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 감면주택 보유자의 고가주택 양도세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3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과 공제 적용을 물었다. 감면주택은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지만 고가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양도하는 고가주택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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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 배우자가 살지 못해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가 거주하지 못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해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2개와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양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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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 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때 그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인가증이 교부된 날이다.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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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 상호명의신탁 해지 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명의신탁 해지 소송비용과 취득세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과 취득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공유지분을 이전받고 취득세를 납부한 뒤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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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 이전·동거봉양 중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이전으로 생긴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입주권 보유자와 합가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합가 당시 일시적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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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조사로 토지 면적이 감소해 받은 조정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정금은 2012년 3월 17일 이후 발생한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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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 노후 임대주택 철거에도 임대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노후화로 철거될 때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노후화로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산정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1세대가 시행령 제155조제21항을 적용받은 후 철거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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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 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하면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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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 지주공동사업 토지의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공동사업계약 후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한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건물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본다. 현물출자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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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 일부 세대원이 이주하지 않아도 수도권 밖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수도권 밖 주택으로 이주하지 않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못한 사유와 주택 취득 배경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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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농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된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 후 양도할 때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됐더라도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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