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신축주택으로 받은 양도대가는 얼마인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로 신축주택을 취득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의 부수토지와 신축주택 공급면적의 차이면적에 대한 정산금도 별도로 받기로 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과 정산금을 합한 가액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과정 없이 자산을 단순교환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법령해석과-947

주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로 신축주택을 취득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양도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와 신축주택의 공급면적의 차이면적에 대한 정산금을 별도로 수령하기로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정산금이 시가감정 등 객관적 가액평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과 정산금을 합한 가액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과정 없이 자산을 단순교환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주택의 양도대가로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면적 차이에 대한 정산금을 별도로 받는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답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정산금이 시가감정 등 객관적 가액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으면, 두 금액의 합계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입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자산을 단순교환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43 (2019.04.18 회신), "재건축 신축주택으로 받은 양도대가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