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전 계약금을 받으면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67회신일 2019.04.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고 전 계약금을 받으면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4.03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중과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주택이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중과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적용은 관보게시일, 계약체결일과 계약금 지급내역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해당 지역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이다. 계약금을 분할 수령한 신청사례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소득세법」제104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831

본문(원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소득세법」제104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신청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공고의 관보게시일과 계약체결일 및 계약금 지급내역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고일까지 계약금을 분할 수령한 주택의 다주택 중과배제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0서1456 심판결정
2020.12.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67 (2019.04.03 회신), "공고 전 계약금을 받으면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5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5024)
원 제목: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고일까지 계약금을 분할 수령 시 다주택 중과배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