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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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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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 지역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면적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지역별 면적 제한과 자기건설 주택의 적용 조건을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밖은 면적 제한이 없고 안은 정해진 면적 이내의 주택만 적용된다. 미착공 토지를 취득해 해당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받은 자기건설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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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별 면적 요건을 적용하며 복합건물은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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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 전세계약자와 분양자가 달라도 임대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전세계약자와 분양받은 자가 다를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이 동일세대원이면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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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후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을 취득하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자산에는 별도로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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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 이월과세 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이월과세된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법인은 계산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거주자가 종전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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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주택을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에게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와 감면 여부를 묻는다.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유상 이전된 자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추면 감면될 수 있다. 취득일·양도일·사업인정고시일과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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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 직접 지은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시사용승인도 사용승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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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이사·거주 및 종전주택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 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과세연도 신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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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 기장의무와 미분양주택 수입은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의무 판정과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구분하며 미분양주택의 처분 형태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재고주택은 처분연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되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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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 농지 대토 감면을 사후 신고로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후 신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 당시 감면요건을 충족했다면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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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 대토를 양도할 때 과세이연금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을 추후 대토 양도 시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대토보상 상당액에는 즉시 과세하지 않고 대토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다.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 일부를 조성 토지로 보상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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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입주권과 함께 보유한 주택 및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일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대체주택은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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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 중복 감면 시 잔여 농지에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에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하되 일부 적용 후 잔여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소득금액에는 제7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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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만 귀속되고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이다. 해당 질의의 납세의무자는 종중 회의록 등 제반사항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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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 승계한 분양권 주택에 신축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승계 주택의 신축주택 특례와 재건축주택 비과세 및 증여자산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승계한 분양권 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며 A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증여자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며 시세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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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 겸용주택 전체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신축한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범위를 물었다. 특례는 겸용건물 중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만 적용한다.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거나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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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 입주권 승계 후 취득한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일정 요건의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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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 2001년 이전 상업지역 편입 농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상업지역에 편입된 군지역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실제 경작에 쓰이는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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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 임대주택 추가 취득 시 일반주택 중과가 배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의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외 한 채인 일반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 양도해도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이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산정된 차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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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 여러 양도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 계산 방법을 묻는다. 종합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억원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일부 감면은 다른 감면을 제외한 5개 과세기간 합계에 3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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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 신탁사·시공사와 계약해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사 및 시공사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맺은 경우 미분양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사가 시공사를 수익자로 처분신탁한 뒤 체결한 계약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신탁사와 시공사가 연대해 체결한 계약서에 날인하고 확인대장은 시공사가 작성·보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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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 해외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영주권자의 거주자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묻는다. 영주권자도 국내 주소가 있다고 인정되면 거주자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보유·거주기간과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등 규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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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 재건축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승계한 조합원 지위로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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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 해당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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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 코스닥 주식 양도자가 대주주에 해당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인지 물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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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수용 2년 후 잔존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했고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만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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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을 위한 상속농지 경작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실제로 경작했는지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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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는 따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순차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판정하며 각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한다.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소득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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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 겸용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모두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겸용주택 중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특례가 적용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되거나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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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 자가 신축주택에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제외대상이 아니며 정해진 기간 중 착공과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마친 주택에 적용된다. 질의의 주택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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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 입주권 완공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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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으면 보유기간을 통산하지만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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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 증여 후 5년 내 양도는 언제 부당감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당감소 기준을 물었다. 아들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아버지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감소로 본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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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 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그러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질의의 구체적 경우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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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한 채를 보유하다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이면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질의는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도 국내 1세대의 소유주택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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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 대토감면 세액을 상속인이 연대납부해야 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감면 요건 미충족으로 고지된 양도소득세에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각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국세 등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한다. 피상속인이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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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율·세율 적용을 물었다. 거주자 신분에서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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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 추가 매매대금과 외화대금은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받은 추가 매매대금의 가산세와 외화 양도대금의 적용 환율을 물었다.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외화대금은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가산세 제외 여부는 사실 판단하고 양도일 후 받은 중도금·잔금은 양도일 현재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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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 3주택 대가로 받은 청산금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주택의 대가로 받은 청산금과 조합원입주권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1세대3주택 이상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보유기간별 세율을 적용하며 일정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감면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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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팔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상속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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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 의무임대기간 중 수용되면 양도세가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수용된 경우 중과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면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중과하지 않는다. 법정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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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 포괄양도하면 사업장별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장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각 사업장별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포괄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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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될 때 감면 규정상 자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본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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