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감면 세액을 상속인이 연대납부해야 하나?

피상속인의 농지대토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소득세가 고지됐다. 피상속인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사망했다.

피상속인이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사망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제1012조∙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회신1)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거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나 예정신고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며,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회신2) 피상속인이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사망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제1012조∙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질의

농지대토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하나 예정신고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결정할 때 확정된다.

2. 피상속인이 납세의무 성립 후 사망했으므로 각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49 (<time datetime="2009-06-12">2009.06.12</time> 회신), "대토감면 세액을 상속인이 연대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