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7,801 지방 이전 후 구공장 양도에 종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7,802 제조장 직송 때 계산서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이미 직매장에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교부한다.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일정액을 가산해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03 장기할부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기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 지급일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내 업무에 쓰지 않으면 비업무용이다. 취득시기 전이라도 사용·수익이 허용돼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그날부터 유예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04 간주익금 계산의 수입이자에 무엇이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법인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차감하는 수입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약정 이자와 기간 경과로 생긴 미수이자는 포함되지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추가 익금은 제외된다. 추가 익금산입액은 특수관계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대여해 미수이자 외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805 재산보전명령으로 지급 중지된 어음은 대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나 어음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나 어음상의 채권은 해당 대손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채권도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대손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06 상가 면적이 더 큰 겸용건물은 전체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의 상가와 주택 중 상가 면적이 더 큰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범위를 물었다. 상가와 주택 전체 및 그 부속 토지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807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지출한 선수양성비와 단체경기비용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경기 기능향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지출목적, 단체의 사업내용과 대한체육회 가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08 해외투자한 구공장 기계도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7,809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0.04.04 이후 취득한 토지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쟁점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7,811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 또는 비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양도하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12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자금 차입금을 용도 구분 없이 사용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여부를 묻는다. 고정자산 건설에 쓰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제외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차입금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13 주택조합의 상가 분양은 수익사업 신고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의 일반인 대상 상가 분양수입과 수익사업 개시신고 의무를 물었다. 분양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공사비 충당을 위해 상가를 분양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7,814 정리계획 인가 후 누락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 |||||
17,815 추첨 경품을 지급할 때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주최업체가 추첨 경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지급금액의 25%를 기타 소득세로 원천징수해 익월 10일까지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익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지급조서를 미제출·지연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16 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 지방이전 내국법인의 공장양도차익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의 특례를 적용받는다. 선양도·후이전은 1년 내 취득·개시해야 하며 제시된 날짜의 경우 선이전·후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817 대금 지급 중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 지급 중 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매매계약 당시에는 정부의 건축규제조치가 없었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818 이월결손금 누락 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묻는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결손금이 누락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19 저가 유상증자 참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와 저가 유상증자 참여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주식 평가액은 0으로 하며 실권주 이익이 없으면 증여의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인이 저가 유상증자로 특수관계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20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건축물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소유한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21 학술연구단체 기부금은 언제 지정기부금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초 및 응용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에 연구비로 지급한 금액에 한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그 연구비는 학술연구활동의 조성과 지원을 위해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22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정 유예기간 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시점을 물었다.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사용 제한 토지와 건축허가 미신청에는 각각 제시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7,823 취득 전부터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전부터 제한된 부동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관련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7,824 진성어음 할인액과 할인료는 차입금·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판매로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과 할인료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825 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자의 별도 사업자등록과 자체 재배 원료 관련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을 하면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재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통 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시행령의 산식으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27 5년 미만 사용한 종교법인 토지도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쓰려고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7,828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당초 신고 포함 여부는 신고서와 고유목적사업 관련 명세서 등 부속서류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
17,829 비상장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의 평가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830 직접 사용 연면적 비율은 건물별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쓸 때 직접 사용 연면적 비율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별로 판정한다. 법인이 보유한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31 합병일 이후 비용도 개업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개시 전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발생한 비용이 개업비인지를 물었다.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일 이후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개업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7,832 해당 법인이 부칙상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의 부동산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된 법인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83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낸 금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 지출한 금품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한다. 헌법 제92조의 대통령자문기관에 무상으로 지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35 선지급 이자비용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이자지급일 전이라도 기간경과분은 발생주의에 따라 손금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836 재개발조합의 잔여주택 일반분양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잔여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할 때 과세와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같은 지번에서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잔여아파트와 상가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분양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이며 토지 원가는 설립 당시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토지 등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837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지급준비금 환입액을 포함한 소득의 전출액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범위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38 농약 빈병 수거 분담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 빈병 수거 보상에 따른 분담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분담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판매부대비용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7,839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와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토지가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취득·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가 사실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취득·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을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40 외부 구입제품 판매와 공통손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의 외부 구입제품 판매 업종과 공통손금 안분 방법을 물었다. 외부 구입제품 판매는 판매업이며 제조업과 판매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공통손금은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43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후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때 다른 매입세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산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 재화와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원재료 가액을 계산해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844 직업훈련법인에 준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법인에 지출한 교육비 또는 연구비의 세법상 성격을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직업훈련분담금은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46 유지관리비 손비부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수입금액비율 미달로 판정된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지관리비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93.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취득·관리 비용은 9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47 대륙붕 시추작업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 군도 외국법인의 국내 대륙붕 시추작업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약 150일간 해당 장소에서 시추작업을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장소의 고정성이 있고 그 장소가 해저천연자원 등의 탐사장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48 외상매출 연체료는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가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인 연체료 수입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준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49 판매장려금의 사전약정은 어떤 경우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대비용에서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약정의 서식이나 방법과 관계없이 장려금 지급 등을 실질적으로 약정한 경우를 뜻한다. 판단 기준은 형식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약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850 회수 불가능한 어음과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가능한 어음채권의 대손처리와 미수이자의 익금 계상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어음채권은 손금 산입이 가능하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미수이자는 익금에 계상하지 않는다. 사실상 회수 불능과 이자수입의 실현 불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