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지방 이전에도 공장 특례가 적용되나?

갑법인은 지방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 중이며,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춘 을법인을 흡수합병한다. 합병 후 을법인의 공장을 갑법인이 신축 중인 공장으로 이전한다.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호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지방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중에 있는 갑법인이 대도시내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을법인을 흡수합병 한 후 피합병법인(을법인)의 공장을 합병후 존속법인(갑법인)의 신축중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종전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전에 투자한 가액은 신공장 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질의

1995.12.31 이전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양도 및 흡수합병 후 이전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여부.

회답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지방에 신공장을 건설 중인 갑법인이 대도시 공장을 가진 을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을법인의 공장을 갑법인의 신축 중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면제세액 계산 시 합병 전에 투자한 가액은 신공장 가액에서 제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24 (<time datetime="1994-11-29">1994.11.29</time> 회신), "합병 후 지방 이전에도 공장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