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한 구공장 기계도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59회신일 1994.12.0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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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01

해외에 투자한 구공장 기계장치 부분은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공장 기계장치를 해외에 투자한 부분이 감면 계산상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외에 투자한 구공장 기계장치 부분은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면제세액 계산산식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장의 기계장치 일부를 해외에 투자하였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해외에 투자한 부분은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해외에 투자한 부분은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 시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해외에 투자한 부분을 신공장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세액 계산산식을 적용할 때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해외에 투자한 부분은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59 (<time datetime="1994-12-01">1994.12.01</time> 회신), "해외투자한 구공장 기계도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50)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산식 적용시 공장의 기계장치 해외투자 부분의 공장가액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