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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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 분할 회수하는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할부금융사에 양도하고 분할 회수하는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채권관리 조직 등과 함께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받는 해당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전자·전기 제조법인이 특수관계 할부금융사에 채권과 관리 조직·인원·장비 등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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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3 수용된 대도시 공장의 이전 여부별 감면은?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 여부에 따른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요건에 맞게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이전하지 못하면 보상금을 받은 토지 등에 대해서만 특별부가세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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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4 시설안전기술공단의 안전진단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안전기술공단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정밀안전진단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열거된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만 납세의무가 있고 정밀안전진단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안전진단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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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5 국가 위탁 부동산 임대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와 관리위탁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임대할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국가 소유 관련 부동산이라도 비영리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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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6 건축 제한으로 보유한 임야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용 임야가 취득 후 건축 제한으로 임야 상태인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상태로 보유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임업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임업용 전환 시에도 임업용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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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7 재개발 대여금 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 등에 대여한 운영비와 이주보조비의 이자 성격과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약정이자는 원천징수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받기로 한 날의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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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8 별도 장소의 임대업은 어디서 사업자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본점 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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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0 무상 취득한 근저당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무상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정상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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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1 시행규칙 개정 후 공장부지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취득 공장부지의 유예기간 적용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개정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부동산 취득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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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2 세무사회의 연수교육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세무사회의 연수교육 또는 세무관련교육 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세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교육을 실시하고 받은 수입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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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3 선수·종업원 겸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체육시설을 선수전용과 종업원용으로 겸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용도의 기준면적을 합계한 면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시설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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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4 복합건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와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동일 필지에 시설을 신축하여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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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5 제한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용 토지가 제한정비구역에 해당하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제한정비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이 공장부지 목적으로 취득한 과수원용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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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6 합병으로 받은 주식과 금전의 초과액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법인 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주식과 금전의 초과액 및 주식평가 차액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취득 주식과 금전의 합계가 소멸법인 주식 취득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의제배당이다. 존속법인 주식평가액과 소멸법인 주식평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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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7 선이자 채권의 수입시기와 원천세 공제는?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증권 이자 등의 수입시기와 선이자 원천징수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상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며, 선이자 원천세 총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채권을 나중에 양도하면 이미 공제한 세액 중 규정상 범위액 초과분을 양도연도 법인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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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8 차입금 적수에서 무이자 가수금 적수를 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적수를 계산할 때 가수금 적수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 차입금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뜻한다.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가수금은 총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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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9 장기 부실채권 이자의 익금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광업진흥공사의 광업자금 수입이자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약정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나, 원금 변제능력이 없으면 실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는 일정 요건 아래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따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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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0 상각 종료 자산의 불산입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상각이 종료된 공병 잔존가액의 상각 방법을 묻는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상각 종료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에서 차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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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 한 지번의 두 임대건물을 하나로 보아 비업무용을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의 두 건물을 각각 임대할 때 하나의 건물로 보아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통합 관리되는 등 사실상 한 건물이면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정한다. 사실상 한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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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2 임차료가 자산 취득대가로 처리되는 경우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사용 대가로 지급한 임차료가 손금인지 자산 취득대가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임차료는 손금이나 실질이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취득이면 취득대가에 해당한다. 거래의 명칭보다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 취득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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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3 저가법 평가충당금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해 손금부인된 평가충당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시가 회복으로 충당금을 환입하거나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 손금추인한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충당금이며, 환입 시 먼저 계상한 충당금부터 환입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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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4 아파트 공사별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 시기가 다른 신축 아파트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종전 착공분은 대금청산일·등기일·입주일 중 빠른 날, 이후 착공분은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두 종류의 아파트가 함께 있는 사업연도에는 각각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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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5 교육진흥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교육진흥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열거된 지정기부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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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6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상각액은 기본통칙에 따르고 1995.01.01 현재 미상각잔액은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다. 미상각잔액은 1995.01.01에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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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8 급여 범위의 일시적 가불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한 일시적 급여 가불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월정급여액 범위의 일시적 가불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급여를 가불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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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9 소유권 소송 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소유권 소송으로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원의 사용금지 대상과 확정판결일부터 2년 또는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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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 인권옹호연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지정기부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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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 골프회원권 매각과 점포 임대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매각의 특별부가세와 임대 점포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원권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면 과세하며 임대 부동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임대용 부동산은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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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 1995년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취득한 차량·공구·비품 등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않으면 별표2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와 범위표를 적용한다. 별표1 자산은 특례를 제외하고 각 구분의 하한 또는 상한 범위에서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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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3 예배실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예배실로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면제신청을 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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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4 기부채납한 도로공사비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를 조성하며 부담한 도로개설포장비용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면 기부금이고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면 자본적지출이다. 기부채납 도로의 성격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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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5 양도자산 감가상각충당금 차액은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 양도 시 감가상각충당금 차액의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다. 법인 계상액과 세법상 계산액의 차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산 감가상각충당금과의 차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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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6 미국은행 국내지점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점 등의 경비를 배부할 때 국내지점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국내지점 수입금액은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의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본점과 각 지점의 수입금액 비율에 따른 일괄배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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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7 외국 프로축구선수 이적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프로축구선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넘겨받고 지급한 이적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적료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외국프로축구단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은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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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8 공동 취득 토지를 기한 내 미사용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공동 취득한 토지를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구분을 물었다. 그 기간 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공업단지 입주를 위해 조합 명의로 공동 취득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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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9 추가 신고 후 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 소득을 추가 신고·납부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소득자의 추가 자진신고납부가 완료된 후 법인이 통지를 받았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결정통지와 함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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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 국외 특수관계자 저가판매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특수관계자 저가판매로 익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과 장부 보존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익금산입액은 출자자이면 배당, 출자자 이외의 자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장부와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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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 약령제보존위원회는 허가받은 문화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약령제보존위원회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위원회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점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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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3 착공 시기별 아파트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판매 법인의 착공 시기별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 착공분은 대금청산일·등기일·입주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신규 착공분은 계속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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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4 건물 10% 이상 직접 쓰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법인이 직접 쓸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이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임대전용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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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5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증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대표자이자 주주인 법인 사이의 토지 무상증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두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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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6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이나 사업연도 변경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산출된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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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7 공장건축물을 하치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리점이 공장건축물을 제품이나 상품의 하치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한다. 공장용건축물을 하치장으로 이용하면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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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8 해외현지법인 대여금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자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대여금은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해외에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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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9 장기할부로 공장을 팔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 이전을 위한 장기할부 부동산 매매의 양도시기와 법인세 계산 기준을 물었다. 양도는 첫회 할부금 지급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법인세는 할부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할부금은 정기적·균등액일 필요가 없고 약정일에 받은 어음도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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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0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전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인정이자 계산과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대여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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