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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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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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한 국내 1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나,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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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 상속받은 편입 농지는 얼마나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 범위를 물었다. 2002년 이후 편입된 경우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액에 한해 감면한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상속 후 3년 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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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 수용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공익사업 감면과 수용된 종전 농지의 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각 규정의 세율·감면율을 적용하되 경작기간 3년 미만인 수용 농지는 대토 감면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종전 농지와 취득 농지를 계속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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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 구 입주권 보유 중 재건축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입주권 보유 상태에서 양도하는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나 고가주택 초과분은 과세된다. 2005년 말 이전 인가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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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 세대전원 국외 출국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또는 근무로 세대전원이 국외 출국한 경우 주택 비과세 요건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요건 충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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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와 상속·신청 절차를 물었다.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상속받은 주택도 감면될 수 있다.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신고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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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미분양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에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한 주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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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 장기 보유 농지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보유 농지와 일정 자산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일정 자산도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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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 입주권 완공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양도기한과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입주권은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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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 예정신고 분납세액 미납 시 가산금이 붙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 고지분에 가산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체납된 국세에 가산금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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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 상속주택을 재건축해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에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기간 내 승인받은 비고가 신축주택이면 정해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지는 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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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 농지소재지 요건은 언제 양도분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2.22. 전에 양도한 농지에 새 농지소재지 요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은 2008.2.22. 시행 후 감면대상 농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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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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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 상속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충족됐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다른 세대원 소유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 모두 동일세대원으로서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과세된다. 주택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던 기간과 차남의 소유기간을 합산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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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하며, 통합 사용 후 일괄 양도하면 1주택, 호별 양도하면 2주택으로 본다. 3주택 이상이어도 양도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이면 중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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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 인가 후 실제 거주기간도 입주권 비과세에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인가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기존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면 그 기간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추가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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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 지주회사 전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주식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 상당액의 양도소득세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되어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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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토지 취득일부터 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은 제외하고 감면소득 비율로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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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 직접 신축한 복합주택의 과세특례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신축한 주택·토지와 복합건물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승인된 주택은 적용되나 취득 전 토지소득과 주택 외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은 가액·면적 제한이 없고 부수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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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 휴경 중인 토지도 양도일 현재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휴경 중인 토지의 농지 해당 여부와 자경기간·입증방법을 물었다. 일시적 휴경이 아니라면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않는다. 자경기간은 직접 경작기간을 통산하고 농지원부 등 서류와 사실 확인으로 자경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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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 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등을 물었다. 입주자 지위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며 제시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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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 사모펀드 수익증권 대금을 주식으로 내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펀드 수익증권을 매입하면서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입한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본다.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대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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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 신고기한 전 자산 양도에도 이월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과세표준신고기한 전에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경우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신고기한에는 예정신고기한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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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 기한 후 신고 때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신청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후 신고 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사업양수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설법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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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 증여주택 5년 내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증여 후 남은 주택이 규정된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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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 승계한 재건축주택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승계한 조합원 지위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승계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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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 8년 자경 사실은 누가 어떻게 입증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여부의 입증책임과 판단자료를 물었다. 자경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되 세무서장이 제반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주민등록등본·농지원부등본과 기타 경작 증빙으로 관련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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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 채무를 인수한 토지 부담부증여는 양도세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상당액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증여가액 중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의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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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 미분양주택 취득 후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밖 미분양주택을 최초 계약해 취득하고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취득기간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지정지역은 제외되며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최초 매매계약 및 계약금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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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 자가건설 주택의 미분양주택 특례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2항 각 호의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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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배제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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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 자기 소유 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소유자가 자기 소유 자산을 경매에서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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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 직계존비속의 채무 인수는 언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직계존비속 간 채무는 원칙적으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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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 부담부증여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한 토지의 채무액 상당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채무액 상당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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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 착공된 토지를 사서 신축하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의 종전 양도소득도 제외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면적 제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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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원칙적으로 포함되나 질의 주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주택은 해당 조문의 제외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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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 임대 후 양도한 신축주택은 사업소득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이나 구체적인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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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 2005년 말 이전 시행된 재건축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의 대체주택 특례와 관련 비과세를 물었다. 대체주택의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은 2년 내 양도 등 요건이 필요하고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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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 토지와 건축허가권을 함께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모텔건축허가권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영업권에는 인가·허가·면허로 얻는 경제적 이익과 사회통념상 포함된 영업권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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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 장기임대 국민주택은 양도세가 얼마나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임대한 후 양도할 때 감면액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2000년 말 이전에 임대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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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 이주자택지 분양권 양도는 언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택지 분양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대상인지와 분양권 확정 전 양도 시기를 묻는다. 모든 권리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확정 전에 양도하고 잔금을 받았다면 양도일은 조건이 성취된 분양권 확정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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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부동산의 소유권 확보에 쓴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인지와 실질 귀속자를 물었다. 직접 소요되고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인지 사실판단해야 하며 질의의 을은 사실상 귀속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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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 분양권이나 입주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입주 상태와 고가주택 여부에 따른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물었다. 기간 중 최초 계약하고 취득한 미입주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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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 고가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과 복합건물 등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가주택에도 적용되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토지의 신축 전 양도소득은 제외하고 복합건물은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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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는 특례는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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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일시적 2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3년 보유가 필요하며, 지정 지역은 3년 보유와 2년 거주가 필요하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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