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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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1 학교법인의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얼마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제출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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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2 자체 제품으로 제공한 현물접대비는 지출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체 제품이나 판매 상품으로 접대한 경우 손금산입을 위한 접대비지출액 계산을 묻는다. 자체 제조·생산 제품과 판매 상품으로 제공한 현물접대비는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접대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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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3 저당권 실행 취득 부동산의 공제는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법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부동산 여부와 증자소득공제 계산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면 비업무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자소득공제액을 다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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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4 분할 납부한 입회금의 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에 낼 입회금을 분할 납부하면서 부담한 약정이자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인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회금을 분할 납부함에 따라 약정에 의해 부담한 이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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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5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사용제한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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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6 추가 법인세액을 제때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법인세액을 신고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하지 않으면 과소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가 법인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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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8 양도소득 대상인 기타 유가증권은 무엇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기타 유가증권의 범위를 물었다. 기타 유가증권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뜻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타 유가증권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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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9 공동사용 토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일반인에게 여유시설을 개방한 대가가 부수수익이면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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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0 복지법인의 여유시설 수입이 있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토지 양도와 여유시설 개방대가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기 위한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여유시설 개방대가가 부수 수익이면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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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1 비거주자의 주가지수선물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국내 주가지수선물거래로 얻은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가지수선물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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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2 단기도급공사마다 수익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도급공사의 수익실현기준을 공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른 손익 인식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한다. 공사별로 공사완성기준과 작업진행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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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4 주주 변동 없는 증자·감자도 명세서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금만 변동하고 주주는 그대로일 때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유·무상 증자와 감자로 자본금이 변동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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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5 임대의무기간 후 임대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임대주택은 해당 기간 경과 후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를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뒤 분양하는 경우는 관련 법령을 별도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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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6 통계정보 제공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통계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정보이용료가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정보제공의 대가로 받는 정보이용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대가를 받고 통계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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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7 자기자본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적용 시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대차대조표상 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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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8 도로로 분할된 나대지를 연결해 쓰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개설로 분할된 나대지를 기존 건축물과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업무에 계속 직접 사용하면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합해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원칙적으로는 분할된 각각의 부동산별로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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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9 준비금 없이 직접 낸 목적사업비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잔액이나 설정 없이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당해 사업연도의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법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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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0 상호면제 국제운수소득에 지점세가 적용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지점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국내사업장에는 지점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조약 또는 항공협정과 법인세법에 따라 국제운수소득이 상호면제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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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1 독일 미술관 전시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미술관과 국내에서 전시회를 열고 지급하는 전시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전시료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가)와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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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2 미국법인 컨설팅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생기고 그 사업장에 소득이 귀속되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의 법인세는 미국법인이 신고ㆍ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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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3 잔금 전 사용이 허용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잔금정산일 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된 경우 비업무용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정하되, 그 전에 사실상 취득했다면 그날을 기산일로 한다. 분양계약에 의해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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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4 거래처 공장이전비용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공장지방이전비용을 부담하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처의 경비와 시설비를 보조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비용을 부담할 부득이한 사유 등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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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6 외국법인 경영컨설팅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용역 제공으로 생긴 국내사업장에 소득이 귀속되어 미국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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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7 주택 건설 중 용지를 재양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건설하던 중 용지를 다른 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자금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용지를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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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8 진성어음 할인액은 인정이자 계산상 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물품대금으로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어음은 인정이자 계산에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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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9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면 세금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6,730 사용인 비율 20% 미만 단체와 특수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비율이 20% 미만인 임의단체가 출자한 법인과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해당 임의단체가 100% 출자한 다른 법인과 당해 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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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1 일본법인에 준 기술교육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습득·전수 교육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제한세율로 과세된다. 법인세법과 한ㆍ일 조세협약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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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2 수출선수금 이자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출선수금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이므로 한ㆍ미 조세협약의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수취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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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3 공사대가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택지조성공사 대가로 취득해 보유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건설업 법인이 택지 조성공사대가로 토지를 취득해 보유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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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4 복지회관·사원주택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복지회관과 무주택사원용 주택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을 묻는다. 각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사원아파트 임대 대상과 복지회관 시설의 임대·직접 운영 여부가 불분명한 질의에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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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5 이사회가 배정한 실권주의 이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이사회 결의로 배정받은 실권주의 경제적 이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증자법인에서 직접 배정받았다면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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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6 토지·건물 일괄양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으로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자산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1994.12.31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처리이며 지방세 사항은 내무부 문의 대상이다. | |||||
16,737 지방이전공장 면제세액 계산에 최저한세가 이전비용으로 포함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에서 최저한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최저한세는 신공장 가액 중 공장시설의 이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의 면제세액 계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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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8 상각완료자산 재평가 후 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을 균등상각하던 중 재평가한 경우 내용연수를 물었다.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그 내용년수에 개정 전 시행규칙 별표4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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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9 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못 받으면 추징되나요?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사업계획승인 기한과 승인 의미를 물었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승인을 받지 않으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사업계획승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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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0 외국법인 판매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판매 대리점이 받은 판매수수료의 영세율과 관련 신고 사항을 물었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판매를 대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첨부하며 공급시기는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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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1 파손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 판매가 어려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자산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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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4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질의사항은 국세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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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5 주택신축 후 남은 매각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 중 건설에 쓰지 않고 매각한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매각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매각토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7항후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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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6 상각방법 변경 시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시기가 다른 기계장치의 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꿀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분은 법인이 선택한 내용연수, 1995.01.01 이후 취득분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각 취득분에는 원문이 구분한 개정 전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내용연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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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7 시험기기 매입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기기 등 고정자산 매입에 직접 든 차입금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다. 그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하여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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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8 재평가한 상각완료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 상각 개시 후 재평가한 경우 내용연수를 묻는다.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그 내용연수에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의 상각율을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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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9 실제 감면을 안 받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6,750 재평가세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법인세에서도 공제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의 법인세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손금산입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때 공제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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