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특별부가세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575회신일 1996.05.2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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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누락된 특별부가세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20

해당 특별부가세는 1996.

누락된 특별부가세의 조세 소멸시효 완성시기를 물었다. 해당 특별부가세는 1996. 03. 16부터 조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회답에는 그 날짜 외의 별도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귀속분 결산총회를 1991. 02. 13. 개최하고 같은 날 결산승인을 결의하였다.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및 부속명세서를 자기 조정하여 1991. 02. 28.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1990년 귀속분 결산총회를 1991. 02. 13.에 개최하고 같은 날 결산승인을 결의 하였으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및 동 부속명세서를 자기 조정하여 1991. 02. 28.에 신고한 경우 누락된 특별부가세는 1996. 03. 16부터 조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6. 03. 16부터 조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누락된 특별부가세의 조세 소멸시효 완성시기.

회답

1996. 03. 16부터 조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575 (<time datetime="1996-05-20">1996.05.20</time> 회신), "누락된 특별부가세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27)
원 제목: 누락된 특별부가세의 소멸시효 완성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