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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양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건물 일괄양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최신 회답1996.04.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자산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으로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자산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1994.12.31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처리이며 지방세 사항은 내무부 문의 대상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46012-1247

법인이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으로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자산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1994.12.31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처리이며 지방세 사항은 내무부 문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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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55

토지와 신축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과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인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쓰고,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신고소득이 부족하면 그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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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